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수령 가능,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총 150만원 받는 법

인사이트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이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은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기존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고 있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될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됩니다.

첫째,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자유계약자도 포함됩니다.

셋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나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 금액과 유산·사산 시 차등 지급

출산급여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신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직후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온라인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소득 활동 증빙자료가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추가 지원도 확인

서울시는 별도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에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의 150만원과 합쳐 총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와 신청 방법은 거주지 지자체의 관련 고시나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 그리고 거주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 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사업과 재무까지 창의회계법인이 함께합니다.

창의회계법인 | 스타트업 전문 회계 세무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