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점검] 관행적으로 설정하던 대손충당금, 회계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감리지적사례(KICPA-2025-09)를 통해 본 K-GAAP 위반 사례와 올바른 설정법을 확인하세요.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통해 귀사의 재무제표가 안전한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약: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의 핵심 포인트와 감리지적 사례 분석]

기업 회계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는 바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입니다.

많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단순히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을 적용하거나, 혹은 전년도와 동일한 설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결산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적인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위반에 해당하며, 외부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에 결정된 최신 심사 및 감리지적사례(KICPA-2025-09)에 따르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회사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출부터 회수까지의 과정을 영업부서에만 일임하고, 관리부서에서는 개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여 부실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6장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과거의 경험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채무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의 완전자본잠식 상태, 연체 지속 여부, 담보 설정 유무, 그리고 휴폐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손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감리 사례에서는 회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절차 미흡 또한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인은 채권에 대한 외부조회가 회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일 이후의 대금 회수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대체적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회계팀뿐만 아니라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역시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충당금 이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구체적인 회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이나 부실 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결산 시점마다 이를 꼼꼼히 체크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거나 관행을 따르는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회계처리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자세한 감리지적 사례와 실무 대응 방안은 상단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