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후 발생한 유상증자, 그 직후의 매매가액이 증여세 폭탄이 되어 돌아온 사례를 분석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CEO와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직후 제3자 간의 매매가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시가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핵심 사례는 주식 증여일과 이후 발생한 매매일 사이에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중대한 재무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후행 매매가액을 증여 시점의 시가로 인정한 건입니다.

납세자는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의 자본총액과 재무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증자 후의 거래 가격을 증자 전인 증여 시점의 가치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들 간의 거래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1% 미만인 소액거래라는 점을 들어 이를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여 이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으며, 해당 매매가액에는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원은 거래 물량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시가로 확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상장주식 증여를 계획할 때 단순히 현재의 재무제표상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예정된 투자 유치 계획이나 내부 직원들의 주식 거래 동향까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

합니다.

증여 실행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관리와 유상증자 이슈가 맞물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무 리스크와 대응 논리를 위 블로그 본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