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제2의 론스타·홈플러스 사태 막을 수 있을까? 상장협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4가지 핵심 포인트 완벽 정리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슈와 과거 론스타의 먹튀 논란까지,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가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사모펀드의 행태는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4대 과제'를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펀드가 지분을 잘게 쪼개 몰래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명 '이리떼 전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합니다.

둘째, 인수 직후 자산을 빼돌리거나 고액 배당을 챙기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위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펀드 해산 명령권까지 부여합니다.

셋째, 인수 당시에는 고용 보장 등을 외치다 인수 후 말을 바꾸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국식 '매수 후 약속' 제도를 도입하여 약속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방어와 소액주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투기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이번 개정안의 상세 분석과 시사점을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