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송금 제도 대개편, 무증빙 10만 불 상향 및 지정거래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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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SaaS 결제나 용역 대금 지급 등 해외 송금 업무가 잦은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26년 만에 외환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을 괴롭혔던 복잡한 '지정거래은행' 제도와 '낮은 송금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은행 한 곳만 써야 한다"는 족쇄가 풀립니다 (지정거래은행 폐지)

기존에는 건당 5천 달러가 넘는 송금을 할 때 특정 은행 한 곳을 지정해서 해당 은행만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그때그때 환율이 좋거나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 또는 핀테크 업체를 자유롭게 골라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2. 증빙 서류 없는 송금 한도, '통합 10만 달러'로 확대

기존에는 은행(연 10만 불)과 핀테크(업체별 연 5만 불)의 한도가 따로 관리되어 복잡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업권 구분 없이 전 금융권 합산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핀테크 업체를 주로 이용하던 스타트업에게는 한도가 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주요 변경사항 요약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 절감은 물론, 복잡한 서류 제출 업무가 줄어들어 스타트업의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의 공식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급변하는 금융/세무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