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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이름만 빌린 100% 명의주주, 지정이 취소된 이유 (2025구합5561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20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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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판례 ·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이름만 빌린 100% 명의주주, 지정이 취소된 이유 (2025구합55618)

주주명부에 지분 100%로 올라 있던 명의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취소했는지, 이 판결을 "명의 빌려줘도 괜찮다"로 읽으면 왜 위험한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세무 자문
요약 답변 — TL;DR

명부상 지분이 100%여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자료로 증명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18). 다만 1심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처분 취소가 회사 체납 세금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명부상 100%인데 왜 취소됐나

2026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202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명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인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회사 일이 누구 지시로 처리됐는지, 명의자가 언제 회사를 떠나 명의 정리를 요구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이름이 명부에 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을 가른 것은 돈의 흐름, 지시 관계, 명의 정리 요구 같은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처분 취소는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점주주 요건은 지분 50% 초과 그리고 지배적 영향력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 세금을 낼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회사 빚은 회사가 갚는 것이 원칙인데, 세금에 한해 일정한 주주에게 보충 책임을 지우는 예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람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호의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두 요건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3년 12월 31일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주주가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4165 참조).

2020년 12월 22일 개정(법률 제17650호) 전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였고, 판결은 이 변경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해 과점주주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3월 14일 개정은 과점조합원 관련 부분만 바꿨고 제2호 문구는 현행에도 그대로입니다.

명의주주 입증책임, 법원이 본 판단 요소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두1615 등). 동시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두36110 등).

판단 요소판결이 인정한 사실
인수대금 부담기존 주식 2,000주 매수대금 1,000만 원과 신주 8,000주(1주 5,000원) 인수대금 4,000만 원을 실질주주 측이 부담
지시 관계법인 인수, 상호·사업목적 변경, 유상증자, 사업자등록 정정이 모두 실질주주의 지시
명의 정리 요구2021년 9월 퇴사 의사 문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명의 변경 요구
월 지급액퇴사 후 매월 200여만 원은 명의대여 대가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지배적 영향력 인정 부족

법원은 증인 진술과 사실확인서가 거래내역·문자·통화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자가 2023년에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본점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을 처리한 사실도 실질주주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지만,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도 계산, 1억 원이 갈리는 구조(가정 예시)

법인세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고 회사 재산으로 5,000만 원만 걷혀 부족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발행주식 12,000주 중 2,000주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입니다. 제39조 단서의 한도는 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뒤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므로, 1주당 부족액은 1억 원 ÷ 10,000주 = 1만 원입니다.

명의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주 전부의 과점주주로 판단되면 한도는 1억 원이고, 실질 대표가 6,000주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 6,000만 원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에 성공하면 이 제도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다. 한도는 체납액 전체가 아니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회사 재산 평가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이 판결을 "명의만 빌려준 것은 괜찮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명의자는 2024년 8월 지정 처분 뒤 2년 넘게 다퉜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고(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 같은 조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투자 유치 전 주주명부와 실제 소유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주명부 정리와 과점주주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지금 확인할 다섯 가지

—과점주주 요건은 지분 50% 초과 그리고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회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며, 세목·종류마다 성립 시기가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이체 내역, 지시 문자, 명의 변경 요구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분 취소가 회사 체납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 의제 위험이 따로 있으니 투자 전 주주명부부터 정리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조세 자문팀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6. 10. 15. 선고 2025구합55618 판결(1심), 국세기본법 제21조·제39조 및 부칙(법률 제17650호·제206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03두1615·2018두36110·2016도14165 판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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