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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회생채권 미신고, 대표 회생에도 원금·인정이자가 상여처분된 이유(대법원 2026두3041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20
- 조회수: 8
가지급금 회생채권 미신고, 대표 회생에도 원금·인정이자가 상여처분된 이유(대법원 2026두30419)
대표 개인에게 회생절차가 열렸다고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의 미회수 원금과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에게 회생절차가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두30419). 회수 노력, 회생채권 신고, 변제 가능성 검토, 포기·면제 의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며 그 증명은 납세자가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면책돼도 채무 자체는 남으므로 가지급금 익금산입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표가 회생에 들어가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8월 12일 대법원은 회사가 대표의 회생절차에 가지급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미회수 원금과 인정이자가 회사 익금에 들어간 뒤 대표 상여로 처분된 사건에서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생절차가 열려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막혀도 회생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회수할 길은 남아 있으므로 "어차피 못 받는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더라도 채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가지급금 익금산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지급금 익금산입과 정당한 사유 네 가지
세법에서 문제 되는 가지급금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가목), 특수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나목)를 익금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담보 제공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를 듭니다.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19년 2월 12일 개정 전의 구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로, 번호와 위임 문구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인정이자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시가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이자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정해진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면책돼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며, 대표에게 미리 빌려준 가지급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131조는 회생절차가 열린 뒤에는 예외를 빼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합니다. 제148조는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가 회생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면책이 되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채무 자체는 존속한다고 봤습니다. 면책은 독촉장을 보낼 수 없게 된 것이지 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보면, 대표가 법인에 토지를 넘기며 토지에 걸린 본인 명의 근저당채무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는데 법인이 이를 대신 갚았고, 과세관청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봤습니다. 이후 법인과 대표가 각각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법인은 대표의 회생절차에서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미회수잔액 1,285,872,716원과 인정이자 88,725,217원, 합계 1,374,597,933원이 익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712)과 달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누13954)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 사건이고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으므로 "대표가 회생하면 언제나 상여처분"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가정 예시)
원금 3억 원과 미회수 인정이자 1,200만 원, 합계 3억 1,2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대표의 회생계획이 40% 변제로 인가됐다고 가정합니다. 신고하면 1억 2,480만 원을 회수할 길이 열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길이 막혀 판결 사안처럼 원금과 인정이자 전체가 익금산입·상여처분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분(가정, 단위: 원) | 회생채권으로 신고 | 신고하지 않음 |
|---|---|---|
| 신고 대상 채권 | 312,000,000 | 312,000,000 |
| 회생계획상 변제율 | 40% | 변제 대상에서 빠짐 |
| 회수 예상액 | 124,800,000 | 회수 기대 어려움 |
| 회생계획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 | 187,200,000 | 312,000,000 전체 |
신고했을 때 받지 못하는 1억 8,720만 원의 세무 처리는 회생계획 내용과 회수 노력 자료를 함께 보고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리해보면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회생절차가 열린 경우 회생 전 회수 노력, 회생채권 신고, 변제 가능성 검토, 포기·면제 의사 여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고기간을 확인해 채권을 신고하고, 원금과 인정이자를 나눠 관리하며, 검토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지급금 정리와 법인세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대표 회생절차가 열리면 신고기간부터 확인하고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원금과 인정이자를 나누어 원장에 남기고,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했는지 따로 봅니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 가능성을 검토한 기록을 이사회 자료 등으로 남깁니다.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비칠 결의·문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판단 근거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신고기간을 놓치기 전에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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