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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미국 출장 급여 면제, 183일 미만과 3,000달러 요건·원천징수 점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17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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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 출장 급여 ·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미국 출장 급여 면제, 183일 미만과 3,000달러 요건·원천징수 점검

미국 출장 급여의 조약상 면제는 체류·고용관계·미국 고정사업장 비부담·보수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000달러는 공제액이 아니며 미국 주세와 한국 급여 원천징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미국 출장 급여의 조약상 면제는 체류·고용관계·미국 고정사업장 비부담·보수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000달러는 공제액이 아니며 미국 주세와 한국 급여 원천징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83일 미만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미국 체류 합계가 183일 미만이고 미국 근무분 보수가 3,000달러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에 유지되는 고정사업장(PE)의 직원이어야 하며, 고용주의 미국 PE가 보수를 부담해서도 안 됩니다. 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항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조약상 한국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가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미국 시민권자·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제4조 제4항의 유보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학생·정부 근무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일반 출장 사례와 구분합니다.

PE는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등을 뜻하는 조약상 개념입니다. 미국 자회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본사의 PE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먼저 지급했더라도 미국 PE에 급여를 재청구했는지, 계약과 현지 장부에서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합산과 경계일을 확인하세요

한미 조약은 출장별로 일수를 새로 세지 않고 같은 과세연도의 미국 체류를 합산합니다. IRS Publication 901의 한국 항목도 일반 직원에 대해 과세연도 182일 이하 체류와 해당 보수 한도 등을 설명합니다. 이를 183일까지 허용하는 조건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OECD 모델 2017년판 제15조 제2항은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 기간의 183일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이 항에 3,000달러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고용주 기준도 근무지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모델 문안을 실제 한미 조약 대신 적용하지 마세요.

체류일수와 실제 근무일수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출입국 기록은 체류를, 업무일지는 미국 근무분 보수 귀속을 설명하도록 각각 남겨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과세연도 체류 합계와 보수 귀속을 다시 대조하세요.

3,000달러는 공제액이 아닌 면제 요건입니다

2026년 가상의 A사 직원 연봉을 60,000달러, 연간 총 근무일을 240일, 미국 근무일을 16일, 과세연도 미국 체류 합계를 20일로 둡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시민권자·거주자가 아니며 한국 본사 고용과 미국 PE 비부담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보수가 근무일별로 균등하게 귀속되고 별도 성과급 등이 없다면 미국 근무분 보수는 60,000달러 × 16 ÷ 240 = 4,000달러입니다. 체류가 20일이어도 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000달러를 공제해 초과분 1,000달러만 남기는 구조가 아니므로 4,000달러는 이 항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가정이 같고 미국 근무일만 12일이면 60,000달러 × 12 ÷ 240 = 3,000달러로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경우의 보수 차이가 실제 세금 차이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귀속액은 보수의 성격·지급 대상 기간·업무 기록을 반영해야 하며 조약이 모든 급여에 동일한 산식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세·주세와 한국 원천징수를 나누세요

조약상 면제에서 탈락했다는 판단만으로 미국의 확정 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국 연방세, 신고·원천징수와 면제 신청 절차는 미국 국내법 및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1조의 미국 대상 세목은 연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정하므로 주세는 주별 법과 조약 취급을 따로 봅니다.

미국에서 면제돼도 한국 본사의 통상 급여 원천징수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국내 지급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규정합니다. 국외 외국법인 등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예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실제 공제 여부는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미국 면제 금액을 한국 비과세 한도로 옮기지 마세요.

미국 주세에 대해서도 조약 면제이므로 어느 주에서나 세금이 없다는 결론과 모든 주가 반드시 과세한다는 결론 모두 피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의 고용주, 파견·용역 계약의 비용 부담자, 현지 장부의 급여 재청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계좌로 송금했다는 내역만으로 미국과 한국의 급여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용계약·파견계약·급여대장·현지 장부를 연결해 체류와 보수 귀속,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출장·파견 급여와 한미 조세조약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지금 확인할 네 가지

—183일 미만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합산과 경계일을 확인하세요

—3,000달러는 공제액이 아닌 면제 요건입니다

—미국 연방세·주세와 한국 원천징수를 나누세요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1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한미 소득세 조약 제1조, 제4조 제4항, 제19조 제1·2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OECD 모델 2017년판 제15조 제2항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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