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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퇴사 후 행사 세금, 퇴직금으로 알았다면? 기타소득과 합산신고 누락의 함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17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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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기타소득 · 합산신고

스톡옵션 퇴사 후 행사 세금, 퇴직금으로 알았다면? 기타소득과 합산신고 누락의 함정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입니다. 행사이익과 매각 손익, 급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주식보상 세무 자문
요약 답변 — TL;DR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입니다. 행사이익과 매각 손익, 급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일과 실제 행사일을 먼저 맞추세요

퇴사하며 받은 돈이라는 이유로 옵션 정산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거주자의 과세대상 행사이익을 전제로, 퇴직 전 부여받은 옵션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입니다. 비거주자 여부, 국외 근무 이력과 조세조약, 벤처기업 특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직 중 해당 법인 또는 법령상 특수관계법인에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계약상 권리가 확정되는 베스팅과 행사는 다를 수 있으므로 부여 계약서·퇴직 확인서·증권사 행사확인서의 날짜를 대조하세요.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국내 지급자 여부와 해외 법인의 비용을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지 등을 보아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지급했거나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2026서0802가 확인한 행사 흔적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1일 조심2026서0802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귀속 소득이며, 퇴직일은 2017년 6월 30일, 행사내역상 행사일은 2017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심판원은 해외 모회사 자료와 관리은행의 안내 메일, 부여일·부여가격 및 정산 경위를 종합했습니다.

증권사가 행사대금을 대신 정산한 뒤 주식을 팔아 차액을 입금하는 현금 없는 행사도 있습니다. 직접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행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수 직장 근로소득의 미합산과 기타소득을 포함한 확정신고 누락도 문제 됐고, 당시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됐습니다. 후속 행정소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이익과 매각 손익을 나누는 계산

가정 예시로 퇴직 후 옵션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행사하고, 행사 당시 시가는 30,000원, 이후 매각가격은 32,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원화이며 수수료·환율 변동·특례를 제외합니다. 행사대금은 10,000,000원, 행사 당시 주식가치는 30,000,000원입니다.

행사이익은 (30,000원 − 10,000원) × 1,000주 = 20,000,000원이고, 행사 시가 이후 매각차익은 (32,000원 − 30,000원) × 1,000주 = 2,000,000원입니다. 매각대금에서 행사대금을 뺀 22,000,000원 전부를 행사이익으로 잡으면 두 거래를 섞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예시는 별도 필요경비가 없고 행사이익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인 상황이며 위 금액은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취득가액·환율·수수료 등 별도 규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각차익만 보고 행사이익을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정산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합산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 급여가 새 직장의 연말정산에 합쳐졌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은 복수 근로소득자의 확정신고 예외를 제한하되, 법정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도 둡니다. 제70조에 따른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조정과 개별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상 부정행위와 별도 특례를 제외하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거래 5년·역외거래 7년,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은 각각 7년·10년입니다. 2017년 사건의 당시 7년을 현행 해외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거래 성격·귀속연도·개정법 부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을 누락했다면 급여 합산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지급자의 명세서와 국내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각 회사가 연말정산했다는 사실과 개인의 연간 급여를 합산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신고서의 소득별 반영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별도 제척기간 특례가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퇴직일과 행사일, 행사·매각 내역, 국내외 원천징수 자료를 개인별로 연결해야 소득 구분과 신고 누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스톡옵션과 해외 모회사 주식보상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지금 확인할 네 가지

—퇴직일과 실제 행사일을 먼저 맞추세요

—조심2026서0802가 확인한 행사 흔적

—행사이익과 매각 손익을 나누는 계산

—합산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1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주식보상 세무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제3항, 제70조, 제73조,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및 부칙; 조심2026서0802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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