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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밖 본사 직판도 과세될까? 같은 종류 거래와 이익 구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16
- 조회수: 27
인도네시아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밖 본사 직판도 과세될까? 같은 종류 거래와 이익 구분
가상의 한국 장비회사 A사는 인도네시아 지점으로 장비를 팝니다. 어느 날 본사 영업팀이 현지 고객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재무담당자는 묻습니다. “지점 장부에 없는 거래인데, 현지 세금도 지점 매출까지만 보면 될까요?”
인도네시아 지점과 같은 종류의 현지 거래라면 본사 직판의 이익도 과세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점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거래의 연결고리와 귀속시킬 순이익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본사의 전 세계 이익 전체를 포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사 직판과 같은 종류 거래
고정사업장(PE)은 해외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과세상 거점입니다. 여기서는 A사의 지점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지점이 생기는 요건보다, 이미 생긴 지점과 관련해 어디까지 이익을 살필지가 문제입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은 지점에 귀속되는 이익 외에도, 지점을 통해 판매되는 재화와 같은 종류의 재화판매나 지점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이익을 다룹니다. 별도 계약서나 본사 명의 청구서만으로 현지 과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지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본사의 전 세계 이익을 모두 끌어오는 규정도 아닙니다.
장비의 사양·용도와 고객군, 누가 제안·납품·설치·보증을 맡았는지를 거래별로 모으세요. 이런 자료는 거래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는 증빙입니다. 지점 직원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종류 거래에 대한 조약 문언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규 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무관한 거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귀속이익과 경비공제 제한
과세범위를 찾았다고 매출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2항은 지점을 본사와 독립해 거래하는 별개 기업으로 가정합니다. 유사한 조건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얻었을 이익을 따집니다. 매출은 입구이고, 경비와 기능을 반영한 이익이 그다음 계산의 대상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지점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영비·일반관리비 등을 비용공제 대상으로 둡니다. 한국에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점 업무와의 관련성, 지출 증빙, 합리적인 배분 근거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5조도 같은 종류 본사 거래의 소득과 관련 비용을 함께 다룹니다.
본사에 붙인 내부 청구서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조약은 실제 경비 상환을 제외한 본지점 간 사용료·특정 용역 및 경영 수수료·이자 등의 공제를 제한합니다. 금융회사 이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점이 본사나 다른 지사에 같은 성격으로 부과하는 금액도 실제 경비 상환과 구분해 이익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 규정을 둡니다. 실제 경비를 나누는 일과 내부 이익을 붙이는 일은 다릅니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익 귀속 방법도 매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제5항은 다른 조항이 별도로 다루는 소득의 적용을 보존합니다. 이자·사용료 등이 섞여 있으면 해당 소득조항과 PE 관련 예외를 먼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라 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단순히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귀속시키지는 않습니다.
국내법 비교와 MLI 적용
이 협정은 양국에 대칭적으로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기업의 한국 지점에도 이 협정을 적용한다면 같은 종류 거래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국내법 일반 규정과 조약의 추가 문언을 구분해서 읽으세요.
다자간 조세조약 이행협약(MLI)은 기존 조약을 함께 수정하는 협약입니다. 양국은 이 협정을 적용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MLI 정본과 양국 유보·통보를 대조하면, 여기서 설명한 사업이윤 조항의 같은 종류 거래 문언과 경비 규정은 유지됩니다. 다만 조약 혜택 남용 방지 등 함께 적용되는 수정은 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성문은 읽기를 돕는 자료이며 법적 근거는 원협정과 MLI입니다.
| 같은 비교 기준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 지점 | 한국에서 외국기업 지점 |
|---|---|---|
| 국내법의 출발점 | 소득세법 제5조: 지점 사업·자산 소득, 같은 종류 현지 본사 거래, 실질 관련 소득을 구분 |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 제5호·제94조와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귀속 검토 |
| 본사 직접 거래 | 한·인도네시아 조약 제7조 제1항에 같은 종류 재화판매·동일 사업거래 문언 존재 | 국내법상 원천·귀속과 해당 조약을 함께 검토. 같은 종류라는 말만으로 모든 조약에 동일 결론을 적용하지 않음 |
| 순이익을 나누는 기준 | 조약의 독립기업 가정과 경비공제 제한 적용 | 시행령 제132조는 국내외 업무를 독립사업자가 수행하는 가정과 합리적인 요인 등을 규정 |
포함 이익을 계산하는 가정 예시
A사의 이익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점 거래 순이익은 1억 원입니다. 본사가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직접 판 같은 종류 장비의 순이익은 4천만 원입니다. 별도 신사업 순이익은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장비 직판이 제7조 제1항의 같은 종류 현지 판매에 해당하고, 각 금액은 경비와 기능을 반영해 귀속시킬 이익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신사업은 지점과 무관하며 같은 종류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이익을 지점과 본사 거래에 중복 배분하지 않습니다.
지점 거래만 보았을 때의 1억 원에 직판 이익 4천만 원을 더하면 검토 대상 이익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차이는 4천만 원입니다. 전체 이익 1억 6천만 원을 모두 넣는 계산과도 다릅니다.
이는 귀속 범위를 설명하는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종류인지, 경비공제가 인정되는지, 별도 소득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결손금·신고 조정 등을 반영한 최종 세액 계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가정 예시: 거래별 순이익 | 금액(원화) | 이번 가정에서의 처리 |
|---|---|---|
| 지점 경유 장비판매 | 1억 원 | 직접 귀속이익에 포함 |
| 본사 직판 장비판매 | 4천만 원 | 같은 종류 거래 요건을 충족해 포함 |
| 무관한 별도 신사업 | 2천만 원 | 해당 문언에 따른 포함에서 제외 |
| 검토 대상 이익 합계 | 1억 4천만 원 | 세액이나 최종 과세표준을 뜻하지 않음 |
정리해보면
본사 직판이라는 형식만으로 현지 과세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종류 거래인지와 귀속시킬 순이익을 구분하고, 실제 경비 상환과 내부 청구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본지점 이익 귀속 상담은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고정사업장 전제와 같은 종류 현지 거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세요.
—실제 경비 상환과 내부 사용료·수수료·이자를 구분하세요.
—다른 소득조항·단순 구입 예외와 MLI 수정을 함께 살피세요.
—같은 이익의 중복 배분을 피하고 가정 예시를 최종 세액으로 읽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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