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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서] 인도 자회사에 권리를 전부 넘기면? 일시금 사용료와 양도소득을 가르는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16
- 조회수: 26
[기술이전 계약서] 인도 자회사에 권리를 전부 넘기면? 일시금 사용료와 양도소득을 가르는 기준
가상의 제조 스타트업 A사 대표가 인도 자회사와 계약을 앞두고 묻습니다. “기술자료를 보내고 돈도 한 번에 받는데, 기술을 판 것으로 보면 될까요?” 계약서에는 인도에서 제조할 권리를 주되, 한국 본사의 사용권과 다른 회사에 허락할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일시금보다 이전한 권리의 실질이 먼저입니다. 완전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과 조약 혜택 요건을 더 살펴야 합니다. 옛 회신은 지급 방향과 적용 협정이 달라 지금 거래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일시금보다 남긴 권리부터 확인
제조할 수 있게 허락하는 라이선스(권리 자체를 넘기지 않고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와 권리를 완전히 파는 거래는 다릅니다. A사처럼 본사의 사용권과 재허여권(다른 회사에도 사용을 허락할 권리)을 남겼다면, 일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양도라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문서를 전달하는 일은 열쇠를 건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쇠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집의 소유권까지 넘어가지는 않지요. 기술자료의 인도와 권리의 소유·사용·수익·처분권 이전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 살필 권리 | 사용허락을 검토할 단서 | 완전양도를 검토할 단서 |
|---|---|---|
| 직접 제조·사용 | 본사가 계속 제조·사용할 권리 보유 | 해당 기술에 관한 본사의 권리 소멸 |
| 다른 기업에 사용허락 | 본사가 같은 기술을 다시 허여 가능 | 양수인이 재허여 여부 결정 |
| 외부 매각·처분 | 본사가 처분권 또는 회수권 보유 | 양수인이 처분권 행사 |
| 기간·지역·기술 범위 | 특정 지역·기간의 사용권만 부여 | 양도 대상 권리 전체와 잔존권리를 명확히 특정 |
| 실제 행동 | 매도자가 권리에 근거해 생산 지속 | 매도자의 권리 상실과 업무 전환이 계약에 부합 |
옛 회신과 현행 협정의 차이
서면-2016-국제세원-4018 회신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자회사가 한국 회사에 화학제조기술의 모든 권리를 넘긴 사안입니다. 인도법인은 관련 권리를 즉시 잃고 생산라인을 중단했습니다. 회신은 구 협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같은 조 제5항과 연결해 인도법상 양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국 본사가 인도 자회사에 넘기는 거래는 지급 방향부터 반대입니다. 더구나 현행 협정에는 구 협정의 “재산 소재국법에 따른 양도” 정의가 그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협정은 2016년 9월 12일 발효했습니다. 제30조에 따라 한국의 원천징수세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 밖의 조세는 그날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적용됩니다. 인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취득하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옛 회신의 조문 번호와 용어 정의를 지금 계약의 결론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비교 항목 | 옛 회신의 구 협정 | 현행 한인도 협정 |
|---|---|---|
| 그 밖의 재산 양도 | 제14조 제4항 | 제13조 제6항: 앞선 항의 재산을 제외하고 양도인 거주지국만 과세 |
| 양도라는 용어 | 제14조 제5항: 재산 소재국법에 따른 양도 | 제3조 제2항: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적용국의 당시 법상 의미, 세법상 의미 우선 |
| 고정사업장 재산 | 개별 회신은 한국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실관계 | 제13조 제2항: 상대국 고정사업장 등의 사업용 동산 양도는 그 상대국도 과세 가능 |
| 적용 구분 | 구 협정에 따른 회신 | 제30조에 따른 신협정 적용일을 구분 |
완전양도와 고정사업장 예외
먼저 완전양도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이어 기술 자체의 양도인지,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거래가 섞였는지 확인하세요. 현행 협정 제13조 제6항은 앞선 항의 재산을 제외한 잔여 조항입니다. 특히 상대국 고정사업장(해당 기업의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의 사업용 재산에 속하는 동산이면 제2항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판단 기준 | 한국 본사 → 인도 자회사 | 인도 회사 → 한국 회사 |
|---|---|---|
| 양도인 / 대금 지급국 | 한국 회사 / 인도 | 인도 회사 / 한국 |
| 완전양도·선행 항 비해당·혜택 요건 충족 | 제13조 제6항이면 한국만 과세 | 제13조 제6항이면 인도만 과세 |
| 상대국 고정사업장 사업용 동산에 해당 | 제13조 제2항이면 인도도 과세 가능 | 제13조 제2항이면 한국도 과세 가능 |
| 지급국 국내법 출발점 | 인도 신법 제9조의 소득원천·사용료 구분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일정 권리의 양도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 |
| 지급·신고 단계 | 인도법과 협정에 따른 과세·공제 절차 별도 확인 |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와 협정에 따른 과세 제한 함께 확인 |
이 표의 거주지국 단독 과세는 완전양도, 선행 항 비해당, 협정상 거주자 및 혜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입니다. 인도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한국 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한국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는 남습니다.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현행 협정 제12조의 사용·사용권 대가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은 대금과 다른 이익의 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A사는 제조기술 대가로 인도 자회사에서 5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려 합니다. 비교하는 계약은 대금이 같고, 남기는 권리가 다릅니다. 사용계약은 본사가 같은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재허여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은 대상 기술에 관한 본사의 권리를 모두 이전하고, 양수인이 사용·수익·처분을 맡습니다.
매각계약에서 장부금액을 2억원, 직접비용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설명용 처분이익은 5억원 − 2억원 − 3,000만원 = 2억7,000만원입니다. 대금과 이익의 차이는 2억3,0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절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상 취득가액·손금 및 과세표준을 확정한 계산도 아닙니다.
| 가정 예시 비교 | 권리를 남기는 사용계약 | 권리를 모두 넘기는 매각계약 |
|---|---|---|
| 계약 대금 | 5억원 | 5억원 |
| 본사에 남는 권리 | 기술 사용·재허여권 보유 | 대상 기술의 관련 권리 상실 |
| 소득구분 검토 | 사용료 해당 여부 검토 | 완전양도 및 제13조의 적용 항 검토 |
| 설명용 매각이익 계산 | 매각이익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 5억원 − 장부금액 2억원 − 직접비용 3,000만원 = 2억7,000만원 |
조약 혜택 제한과 정상가격
제13조만 읽고 계약을 마무리하면 혜택 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협정 제28조 제1항은 각국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양도소득에도 적용됩니다. 양도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비거주자가 그 양도인을 직접·간접 통제하는 경우, 또는 권리의 생성·양도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경우에는 혜택 제한을 따져야 합니다.
제28조 제2항은 다자협약(여러 조세조약을 함께 보완하는 협약, MLI) 제7조 제1항의 주요목적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협정 조항의 대상과 목적에 맞는 혜택 부여임이 입증되는 예외도 함께 봅니다. 양국 당국의 합성문은 이해를 돕는 자료이며, 법적 적용은 협정·다자협약 정본과 양국 유보·통보에 따릅니다.
자회사와의 거래가격도 별도 문제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상가격은 서로 독립된 기업 사이에서 형성될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현지의 생산 계획, 기술별 권리 범위, 가격 산정 근거를 계약 전에 함께 준비하세요.
정리해보면
기술자료 전달과 모든 권리의 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완전양도의 조약상 과세권과 각국의 국내법·혜택 제한을 함께 검토하세요. 인도 자회사 기술이전의 권리 범위와 양국 과세권 상담은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본사에 남기는 사용권·재허여권과 실제 업무를 확인하세요.
—옛 회신의 지급 방향·구 협정과 현행 협정을 구분하세요.
—완전양도라도 고정사업장 관련성과 조약 혜택 제한을 확인하세요.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의 정상가격 근거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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