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막히는 이유와 한-베트남 조세조약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제품 대금에서 떼인 외국인계약자세라면, 국세청 회신은 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는 세금이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손금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결론은 조약 제7조 사업이윤에 관한 것이며 기술용역대가는 따로 판단합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제품 대금에서 떼인 외국인계약자세라면, 국세청 회신은 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는 세금이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손금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결론은 조약 제7조 사업이윤에 관한 것이며 기술용역대가는 따로 판단합니다.

고정사업장 판단은 실제 현장 활동부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①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합니다.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제5조④마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세청은 2022년 4월 26일 회신(사전-2021-법규국조-1937)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력과 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한 베트남 건물에 고정적으로 두었더라도, 그곳에서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건물에 책상을 빌려 앉아 있어도 '내 가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안의 인력은 매출처 공장에 상주하며 원자재 입·출고, 임가공업체의 공정·품질, 납품일정, 품질 결함 대응을 관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성격·규모·전체 사업에서의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 준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준 회신입니다.

고정된 장소 말고도 고정사업장이 생기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의 건축장소나 건설·설치공사가 6월을 넘겨 이어지는 경우(제5조③), 현지에서 A사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제5조⑤)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위 도식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 대금의 공제와 손금이 막히는 이유

조약 제7조①은 한국 기업의 이윤은 베트남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 17일 회신(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에서 2012년 4월 13일 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을 인용했습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57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계약자세 손금 처리는 가능할까요? 2022년 회신의 질의4는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① 및 시행령 제94조①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9조 제10호도 세액공제와 익금불산입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 안에 부가가치세 성격의 부분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시행령 제94조①)이 아니어서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법인소득세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기술용역대가는 별도 판단

한 가지 예외를 꼭 기억하세요. 2021년 의정서는 제12조를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로 바꿨습니다. 지급인이 있는 나라에서 수행한 경영·기술·자문 성격 용역의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그 나라가 대가 총액의 7.5% 한도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의정서는 원천징수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베트남 거래라도 제품 대금인지, 현지에서 수행한 기술 지원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술용역대가라면 조약 한도까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시행령 제94조① 단서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에 대가를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가 그대로 세금 구분의 증거가 됩니다.

현지 환급과 상호합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 대금에 붙은 세금이라면, 국세청 회신에 따르는 한 한국 신고서에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조약 적용(면제)을 주장해 환급을 구하는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기한은 베트남 세법을 따르므로 현지 세무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 절차로 풀리지 않으면 조약 제25조의 상호합의절차(양국 과세당국이 직접 협의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국 거주자인 기업은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며,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초래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제품 대금과 기술용역대가를 나누고, 현지 활동이 본질적 사업인지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자회사 지배 자체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제5조 제7항). 베트남 진출 세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제품 대금에서 떼인 외국인계약자세라면, 국세청 회신은 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는 세금이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손금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현지에서 수행한 경영·기술·자문 용역 대가는 조약상 기술용역대가(총액의 7.5% 한도)로 따로 봅니다.

—법인소득세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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