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한국 태국 조세조약 5%·10%·15% 중 태국 자회사 ERP는 몇 %일까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대가라면 한국 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해당해, 태국이 뗄 수 있는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5%가 상한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대가라면 한국 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해당해, 태국이 뗄 수 있는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5%가 상한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프트웨어 5%와 태국의 15% 해석

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문학·예술·과학 작품 사용권은 총액의 5%, 나목의 특허권·상표권·비밀공정 등은 10%, 다목의 장비 사용·경험 정보는 15%가 원천징수 상한입니다.

국세청도 2025년 3월 회신(서면-2024-국제세원-3149)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 회사가 99% 보유한 태국 자회사에 ERP 사용권을 주고 받은 대가를 가목 사용료로 본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태국 과세당국은 같은 대가를 상업상 장비의 사용으로 보고 15%를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했습니다. 한국 국세청 회신은 한국의 해석입니다. 태국 과세당국을 그대로 묶는 효력은 없으니, 태국에서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 혜택의 조건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혀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의 조약을 BEPS 다자협약(조약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기존 조세조약을 한꺼번에 고치는 협약)의 대상조약으로 통보했습니다. 태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의 조약에 대한 다자협약은 2022년 7월 1일 효력이 생겼고, 원천징수세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7년 협약 문언에 다자협약 제7조 제1항의 주요목적기준이 더해져 읽힙니다. 모든 사실과 상황에 비춰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그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조약 취지에 맞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5%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실제 사업상 이유로 자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쓰게 한 것이라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회사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사용권이 태국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되면 제7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정상가격을 넘긴 부분은 제12조 적용에서 빠지지만 정상가격 이내 금액에는 5%가 적용됩니다(제12조 제6항).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연 1억 원 가정 예시

아쉽게도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낸 법인세를 한국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의 대상은 외국법인세액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5% 부분도 그대로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공제한도금액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다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빼서 한도가 줄어든 탓에 넘친 부분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 제15항).

가정 예시입니다. B사는 2026년 사업연도에 태국 자회사로부터 ERP 사용료 1억 원을 받습니다. 태국은 이를 장비 사용으로 보고 15%를 원천징수했습니다. B사의 한국 과세표준은 10억 원, 산출세액은 1억 8천만 원, 사용료에 대응하는 비용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한도는 1,440만 원으로 넉넉하지만, 공제 대상 자체가 500만 원으로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B사가 태국에서 찾아와야 할 돈은 1,0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1억 원의 10%가 묶이는 셈이고, 매년 같은 구조라면 이 금액이 해마다 쌓입니다.

환급과 상호합의의 기한

상호합의(두 나라 과세당국이 조약 해석을 직접 협의하는 절차)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약 제25조 제1항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사안을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태국 환급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접속형 SaaS처럼 소프트웨어를 복제·설치할 권리 없이 서비스만 쓰게 하는 구조라면,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판단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계약 구조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계약서의 사용 허락 범위와 실제 제공 내용을 먼저 맞추고 태국 환급 서류·기한은 현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자회사 사용료 구조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대가라면 한국 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해당해, 태국이 뗄 수 있는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5%가 상한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니 계약서 문언을 먼저 정리하세요.

—조약 초과분은 태국 환급과 상호합의로 회수할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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