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상 감리 조치, 근거 없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감사인지정 2년으로 이어진 이유

손상검사(자산이 앞으로 벌어 줄 돈이 장부금액보다 적은지 따져 보는 절차)에 넣은 미래 숫자가 근거 없이 낙관적이면, 감리에서 자산 과대계상으로 판단되고 감사인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손상검사(자산이 앞으로 벌어 줄 돈이 장부금액보다 적은지 따져 보는 절차)에 넣은 미래 숫자가 근거 없이 낙관적이면, 감리에서 자산 과대계상으로 판단되고 감사인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2018년 결산에 대한 감리 조치

2026년 11월 11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리 조치입니다.

조치 대상은 코스닥 상장 체성분분석기기 제조사의 2018년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권, 개발비, 종속기업투자주식,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조치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입니다. 과징금 금액은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적 금액은 2018년 결산 기준이며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영업권·개발비·종속기업투자주식은 과대계상,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과소계상으로 구분됩니다.

영업권은 징후가 없어도 매년 검사

K-IFRS 제1036호 문단 9는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 징후가 있는지 살피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자산을 쓰거나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단 10은 예외를 둡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쓸 수 있는 기간에 정해진 끝이 없다고 보는 무형자산), 그리고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징후와 관계없이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해야 합니다. 개발이 끝나지 않은 개발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의 손상 판단은 제1038호 문단 111에 따라 제1036호를 적용합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1036호 문단 4는 종속기업 투자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 등으로 처리한 투자자산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현금흐름에 필요한 외부증거와 비용

제1036호 문단 33은 사용가치(자산을 계속 써서 얻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쓰되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둡니다. 둘째,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에 기초하되 추정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입니다. 셋째, 그 이후 기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제품·산업·국가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승하는 성장률이나 장기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도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높은 성장률을 쓰려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단 34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이 왜 달랐는지 분석해 지금 가정이 합리적인지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작년 계획을 크게 밑돈 회사가 올해도 같은 성장률을 쓰면, 이 문단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개발비 지적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손상평가 때 "간접비용 등을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제1036호 문단 41은 현금유출 추정에 자산 사용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원가와 일상적 관리 유지비용을 포함하라고 합니다. 들어올 돈만 크게 보고 나갈 돈을 빼면, 회수가능액이 부풀려지는 구조입니다.

재고자산과 감사인지정의 판단

재고자산은 손상 기준서가 아니라 제1002호를 따릅니다. 문단 28은 진부화나 판매가격 하락이 있으면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고, 문단 32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 제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도 감액하라고 합니다.

감리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지켜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 감독당국이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감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감사인을 회사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등에게도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 과징금은 아직 확정 전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 둡니다.

정리해보면

사업계획의 성장률과 마진을 외부증거로 설명하고 과거 추정과 실적의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현금유출에서 간접원가와 유지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손상평가와 감사 대응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손상검사(자산이 앞으로 벌어 줄 돈이 장부금액보다 적은지 따져 보는 절차)에 넣은 미래 숫자가 근거 없이 낙관적이면, 감리에서 자산 과대계상으로 판단되고 감사인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성장률은 내부 목표가 아니라 외부증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유출에는 간접원가와 유지비용까지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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