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회사 이사 보수 원천징수, 한국 화상회의여도 한일 조세조약 과세권을 살펴야 하는 이유

일본 자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라면, 한국에서 회의했어도 일본 과세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6조는 회사 거주지국의 과세를 허용합니다. 실제 세금은 일본 국내법상 과세대상과 예외까지 확인해 결정합니다.

일본 자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라면, 한국에서 회의했어도 일본 과세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6조는 회사 거주지국의 과세를 허용합니다. 실제 세금은 일본 국내법상 과세대상과 예외까지 확인해 결정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자격과 일반 급여

여기서는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가 일본 거주 법인에서 받는 보수를 살펴봅니다. 일본에서는 비거주자이고 일본 내 고정사업장(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사회 활동에 대한 수당과 한국 본사 근무급여가 계약과 실제 직무상 구별되는 경우입니다.

조약은 나라 사이에 과세권을 나누는 교통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에 일본의 과세가 허용된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내법의 과세 근거와 조약의 제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조약 제15조는 일반 근무급여를 다룹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가 이사 보수 등을 다루는 특별조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에는 제16조를 먼저 대조합니다. 이 경우 단기체류 급여 특례의 183일만 세어 면세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일본 국내원천소득과 사용인 예외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는 일본 내 근무뿐 아니라 일본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국외에서 수행하는 일정한 근무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 그 나라에서 과세할 연결고리가 있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회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85조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국외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일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사용인으로 상시 일하는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한국 모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본 자회사 이사회를 감독하는 사정을 이 예외와 곧바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 소득세법 제162조에 따라 조약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이 국내법과 다르면 그 적용도 함께 대조합니다. 국내법의 임원 범위와 조약의 이사회 구성원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법상 대상인지 확인한 뒤 조약이 과세를 제한하는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20.42% 세율과 보수 계산의 전제

2026년에 발생하는 비거주자 급여·인적용역 보수가 과세대상인 경우, 일본 원천징수율은 원칙적으로 20.42%입니다. 소득세 본세 20%에 그 본세의 2.1%인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한 비율입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6조에는 이사 보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세율이 없습니다. 배당이나 사용료의 세율표를 이사회 수당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미 확정된 2026년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는 부가 세목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본세에 방위특별소득세 1%와 부흥특별소득세 1.1%가 각각 붙습니다. 두 부가세목의 세율은 보수총액이 아니라 소득세 본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세 20%가 적용되는 이 보수의 합계 원천징수율은 20.42%로 유지됩니다. 방위특별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붙는 세목이며 법인에 부과하는 방위특별법인세와 구별해야 합니다.

A사 대표가 일본 자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수당은 300만 엔입니다. 한국 본사 근무급여는 엔화로 환산해 600만 엔이라고 가정합니다. 한국 본사 급여는 한국에서만 수행한 별도 고용업무 대가이고, 일본 근무나 일본 부담 급여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일본 이사회 수당은 앞서 설명한 사용인 예외 없이 과세대상이고 원천징수율 20.42%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일본 원천징수액은 300만 엔 × 20.42% = 61.26만 엔입니다. 이 수당의 입금액은 300만 엔 − 61.26만 엔 = 238.74만 엔입니다.

한국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약 제23조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소득에 겹친 세금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소득이 한국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도 있으므로 일본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전부를 한국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회 보수에는 조약이 부여한 과세권과 이중과세 조정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가 한국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보수총액, 일본 세액, 원화 환산과 국내 신고 귀속을 맞추고 지급명세·원천징수 및 납부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세금이 조약이나 국내법에 어긋나 잘못 징수됐다면 일본의 환급·정정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국 세액공제를 잘못 낸 외국세금의 자동 보상으로 생각하면 정리가 꼬입니다. 개인의 다른 소득과 공제한도까지 확인한 뒤 실제 한국 추가 납부액을 계산하세요.

정리해보면

일본 소득세법 제212조·제213조의 원천징수 의무도 확인하세요. 한국 계좌 송금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위 계산은 한국 세금이나 최종 실수령액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이사 보수와 원천징수·한국 신고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대가와 별도 근무급여를 계약·실제 업무로 나누세요.

—화상회의 장소나 체류일수만으로 이사회 수당 면세를 결정하지 마세요.

—일본 국내법의 과세대상과 국외 상시 사용인 예외를 확인하세요.

—보수 결의·의사록·일본 납부 증빙을 한국 신고 자료와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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