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학연수 주재원 급여·학비, 면세는 체류 목적부터(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

어학원 등록증만으로 주재원 급여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체류 목적과 지급금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학원 등록증만으로 주재원 급여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체류 목적과 지급금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증보다 실제 체류 목적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은 학생·훈련생이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머무르며, 생계·교육·훈련을 위해 체류국 밖에서 받는 지급금을 다룹니다. 방문 직전 상대국 거주자였는지 등 인적 요건도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돈을 보낸다는 사실은 이 조건들 가운데 한 조각입니다.

조약상 거주자(조약에서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취급하는 사람인지 정하는 개념)와 학생·훈련생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명칭이나 사내 직급표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수업 일정과 업무 지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실제 활동 자료까지 펼쳐 봐야 합니다.

국외 지급금과 현지 보수의 다른 조건

제1항에는 지급금의 용도와 국외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학생의 현지 보조금·장학금·고용보수 합계를 다룹니다. 역년(달력상의 한 해) 미화 20,000달러 상당액 이하라는 한도와 연속 5년을 넘겨 면제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훈련생이 훈련 관련 실무 경험을 얻는 현지 고용보수를 다룹니다. 기간은 1년 이하, 보수는 역년 미화 10,000달러 상당액 이하라는 별도 조건입니다.

이 현지 소득 한도를 한국 본사 송금액에 그대로 씌우거나, 일반 주재원 급여에 적용되는 일괄 공제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학생과 훈련생을 같은 대상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대가의 과세 여부는 국내법과 일반 급여 조항인 제15조 등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자협약의 조약 남용방지 규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례를 얻는 것이 거래나 약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면, 관련 조항의 취지에 맞는지에 따라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만 연수로 꾸미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회신의 적용 방향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는 일본 거주자가 한국으로 온 사안입니다. 회신일은 2016년 12월 23일이고 회신번호는 법령해석과-4175입니다. 한국 직원이 일본에 간 사안으로 읽으면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해당 직원은 한국지점 소속으로 한국어 연수를 받았고, 이후 주재원으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회신에 적힌 발령·소속·체류 사실관계에서 일본법인 지급 급여에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어학 수업 자체의 존재만으로 면세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모든 연수 급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뜻까지 넓혀서는 안 됩니다.

한국 본사가 직원을 일본에 보내는 경우에도 제20조는 양국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체류 목적·지급금 용도를 확인한다는 질문은 같습니다. 다만 이 한국 국세청 회신이 일본 과세당국을 구속하거나, 일본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 내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비 200만 엔과 급여 300만 엔의 구분

A사는 2026년 일본 체류를 준비합니다. 직원이 4개월 동안 어학원에 다니고, 한국 본사가 직원에게 학비 지원금 200만 엔과 급여 300만 엔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학비는 급여와 별개인 추가 지급이고, 환율 환산과 세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 지급액은 200만 엔 + 300만 엔 = 500만 엔입니다. 담당자는 이를 전부 “어학연수 비용”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300만 엔이 계속된 고용의 대가인지, 교육·훈련을 위한 지급금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학비 지원과 급여의 계약·용도를 분리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급여는 300만 엔, 전체의 60%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비율은 세율이 아닙니다.

수업만 듣는 경우에는 인적 요건과 체류 목적, 지급금 요건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현지 고객 대응이나 영업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이 교육·훈련만을 위한 체류와 양립하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훈련 관련 실습 고용에 대한 별도 조항도 있으므로, 업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특례를 닫아 버리지는 마세요. 따라서 단순 분류 전후의 차이는 500만 엔 전액을 면세로 가정했던 상태에서, 200만 엔 학비 지원과 300만 엔 급여를 각각 판단하는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학비 명목이라고 자동 면세도 아닙니다. 이 자료만으로 세금이 얼마 줄어든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학비 영수증·출석기록과 인사발령서·업무 지시서·급여 약정을 함께 보며 연수에서 현지 근무로 넘어가는 시점을 기록하세요. 체류국 특례와 한국 급여 신고·과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 파견 인력의 연수 지원금·급여와 조세조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어학원 등록증과 실제 체류 목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비 지원금과 고용의 대가를 계약·증빙으로 나누세요.

—국외 지급금과 현지 고용보수의 요건을 섞지 마세요.

—한국 회신의 적용 방향을 지키고 일본의 판단을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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