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대리인 계약체결권, 미국 영업대행 계약에서 본사 승인이 중요한 이유

가상의 수출 스타트업 A사 대표가 미국 영업대행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가격과 납기는 고객과 합의했습니다. 본사에서 서명만 해 주세요.” 대표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무실도 없는데, 현지에서 본사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고정사업장(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 연결점)과 종속대리인(본사를 위한 권한·활동으로 그 과세 연결점이 문제 되는 대리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종속대리인 판단은 계약 명칭보다 권한의 주체와 실제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조약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현지에 얼마의 이윤이 귀속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속대리인 계약권한과 독립대리인 예외

우선 계약의 주인을 구분해 보세요. 대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사서 되파는 거래인지, 한국 본사를 대신해 고객 계약을 만드는 거래인지부터 다릅니다. 계약의 명의, 물품 소유권, 반품 부담, 가격 결정 과정은 이 구분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미 조약 제9조 제4항 가목은 본사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현지에서 그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다룹니다. 본사를 위한 물품 구입에만 권한이 한정되는 경우는 이 가목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권은 단순한 명함이나 직함보다, 본사를 계약상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인지가 핵심입니다.

제9조 제6항은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독립대리인 예외입니다. 독립적 지위의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등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사의 고정사업장을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성이라는 문패만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지시와 통제, 부담하는 사업 위험, 실제 거래 구조는 이 요건을 확인할 실무 자료입니다.

또한 제9조 제7항에 따라 관계회사라는 사실 자체를 고정사업장 판단에 끌어오지 않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생기는 것도,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인 검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고 대리인·사업장소와 한국 국내법

판결에서 확인한 권한과 미국 활동

대법원은 2017년 10월 12일 선고한 2014두3044·3051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속대리인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려면 외국법인 명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해야 하고, 그 권한이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실무 포인트는 “협상에 참여했으니 곧 대리인”이라는 도약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협상하고 서명했더라도, 어느 법인의 자격으로 누구를 위해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과세 대상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권한의 반복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이 적용된 한국의 판결입니다. 미국 과세관청이 한국 본사의 미국 활동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한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미국 진출 계약에서는 미국 국내법과 조약 문언을 먼저 대조하고, 이 판결은 권한의 귀속과 증빙을 점검하는 참고로 삼으세요. 본사의 승인이 실질적인 재협상인지, 이미 정해진 조건에 서명만 더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귀속이윤·신고와 가정 계산

한국 지급 방향에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제98조의 원천징수 규정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미국 지급 방향에서도 “조약상 과세가 제한되니 신고도 없다”는 결론은 피하세요. 미국 국세청은 국내법상 사업활동이 있으나 조약 면제를 주장하는 외국법인에도 신고와 조약 적용 근거 공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소득구분과 신고절차는 고정사업장 성립 판단을 마친 뒤 다시 확인할 문제입니다. 가정 예시입니다. A사의 미국 고객 매출은 100만 달러, 대응원가는 70만 달러라고 합시다. 이 거래의 단순 이익은 10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를 뺀 30만 달러입니다. 편의를 위해 다른 수익과 비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미국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독립된 사업자처럼 기능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현지 귀속이윤을 8만 달러로 별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약 제8조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과세하도록 하고, 독립기업처럼 계산하는 원칙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공제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숫자는 전체 이익 30만 달러와 현지 귀속이윤 8만 달러 사이의 22만 달러입니다. 매출 전부나 전체 이익을 곧바로 현지 과세대상으로 읽는 실수를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 귀속이윤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산식도, 절세액도 아닙니다. 세무조정·세율·주별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으며,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본사 귀속이윤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종속대리인 판단은 계약 명칭보다 권한의 주체와 실제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조약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현지에 얼마의 이윤이 귀속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 자회사의 권한을 넓힌다면 계약 문구와 실제 승인 절차를 함께 살펴보세요. 개별 계약의 과세 연결점과 이윤 배분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해외진출 기업의 계약 구조와 회계·세무 쟁점 검토를 돕습니다. 미국 진출 세무 상담은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본사를 구속하는 계약권한과 그 권한의 현지 반복 행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권한이 없어도 재고·인도 등 다른 조약 경로를 확인하세요.

—고정사업장 성립, 귀속이윤, 신고 의무는 각각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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