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인적용역, 한국 법인의 일본 프로젝트 수입도 고정시설과 체류일수를 따질까?

일본 고객에게 보낼 견적서에 세금 공제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회사의 전문용역 대가라면 계약 명의와 지점 유무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용역과 조약의 특별 조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법인 전문용역도 조약의 특별 조항을 검토합니다. 고정시설과 체류일수는 별도로 살피고 과세 범위도 구분합니다. 조약 면제와 실제 지급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 전문용역과 조약의 특별 조항

한일 조세조약은 사업이윤에 관한 제7조와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제14조를 따로 둡니다. 특별 조항이 적용되는 용역이라면 그 조항의 고정시설과 체류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정시설은 용역을 수행하려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 거점이라는 뜻입니다.

인적용역은 사람의 전문 지식이나 기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일 조약 제14조는 독립적인 과학·교육 활동과 엔지니어·건축가·회계사 등의 활동을 예로 듭니다. 다만 전문 인력이 관여했다고 모든 개발·컨설팅 계약이 같은 조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 제3조의 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제4조의 거주자는 주소·본점 등으로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틀을 사용합니다. 제14조의 문언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무조건 제외”라는 출발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의 권리·의무와 소득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회신의 방향과 계약 분류

이 회신은 법인에도 해당 조항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법인에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해석입니다.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받는 엔지니어링 대금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와 기존 기술·노하우의 사용권 대가가 섞여 있다면 먼저 사용료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시설과 역년 체류의 가정 예시

다음은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가정 예시입니다. A사의 총 프로젝트 대금은 2,000만 엔입니다.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이나 일본 수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업무기록으로 구분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세액이나 최종 순이익이 아니라 과세 검토 대상 수입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183일 이상이면 체류 요건의 경계에 들어갑니다. “183일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정시설이 있으면 체류가 짧아도 과세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과 일수는 모두 충족해야 하는 묶음이 아니라 각각 살펴보는 대안 요건입니다.

시설 귀속 수입을 800만 엔으로 정한 가정에서는 나머지 1,200만 엔을 그 시설 귀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 수행 수입이 1,200만 엔이라는 다른 가정에서는 나머지 800만 엔과 나눕니다. 총계약액 2,000만 엔 전부가 자동으로 일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분은 수행 장소·기능·계약 조건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표의 체류일수는 해당 계약에 대한 현지 해석에 따라 확정된 일수라고 가정했습니다. 여러 직원의 체류일을 단순히 더한 인원별 일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원 교대·겹치는 출장·연도 경계가 있다면 법인에 대한 체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일본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세요. 조약이 말하는 역년은 달력상의 해이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임의로 세는 기간과도 구분합니다.

일본 원천징수와 조약 신청 절차

일본 국세청은 일본에서 하는 전문 인력의 역무 제공사업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율은 20.42%입니다. 다만 조약으로 면제되는지, 지급 전에 필요한 신고를 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세율을 모든 일본 프로젝트 계약금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조약상 감면·면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지급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에 조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내법으로 먼저 징수한 뒤 요건에 맞춰 차액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면제라고 적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입금 차이만 보는 별도 가정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약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 수행분 대금이 1,000만 엔이고, 신고서 미제출로 국내법상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1,000만 엔 × 20.42% = 204만 2,000엔이므로 당장 받는 돈은 795만 8,000엔입니다. 적법하게 사전 면제를 적용해 전액을 받는 경우와 입금 시점에 204만 2,000엔 차이가 납니다. 환급의 실제 승인 여부와 시점은 별도입니다.

징수액이 곧 최종 세부담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일본 과세 대상인 외국법인의 인적역무 제공사업 대가는 법인세 신고에서 수익·비용과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연결해 순소득 기준 정산을 살펴야 합니다. 일본 국세청이 공개한 판결문도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비용 인정과 세액공제 범위는 계약 및 실제 신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법인 전문용역도 조약의 특별 조항을 검토합니다. 고정시설과 체류일수는 별도로 살피고 과세 범위도 구분합니다. 조약 면제와 실제 지급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일본 프로젝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계약과 수행 자료로 해외진출 세무를 점검하세요. https://changeui.co.kr

—법인 명의만으로 사업이윤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서비스 실질과 조약상 거주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사용권 대가, 회사 용역 수입, 직원 개인 급여를 계약과 자료에서 구분하세요.

—고정시설 유무와 역년 체류 요건을 각각 확인하고, 수행 장소와 대금 배분 자료를 보관하세요.

—한국과 일본의 면제 신청·원천징수·신고 절차를 지급 전에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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