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 사업소득 구분, SaaS 구독료 해외 원천징수는 계약의 어떤 권리로 갈릴까?

해외 고객이 SaaS 구독료를 소프트웨어 사용료라며 세금을 떼겠다고 합니다. 접속 기능을 판 것인지 저작권 이용권을 넘긴 것인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이 갈리고, 한국·인도·미국 조약의 세율과 통장 입금액도 달라집니다.

SaaS 구독이라는 이름보다 고객에게 넘긴 권리와 실제 제공한 서비스가 소득 구분을 가릅니다. 저작권 이용권 대가라면 사용료로 한·인도 조약 10%, 한·미 조약 10~15% 한도의 원천징수가 문제되고, 사업소득이면서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현지 과세가 제한됩니다. 다만 기술용역료 등 다른 소득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구분, 복제 버튼보다 중요한 권리

해외 고객에게 SaaS(서버에 접속해 쓰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청구서를 보낸 가상의 스타트업 A사가 "소프트웨어 사용료라 세금을 떼고 보내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이름이 아니라 고객에게 넘긴 권리와 실제 제공한 서비스입니다. 기능에 접속해 자기 업무에 쓰는 대가와, 프로그램을 복제·변형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의 대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열람권만 받은 도서관 이용자와 책을 복제해 판매할 권리를 받은 출판사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둘 다 책을 이용하지만 산 권리가 다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은 노하우 제공, 장비 사용, 기술지원까지 얽힐 수 있어 이 비유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주석 문단 13.1은 복제·배포 등 저작권 일부의 이용권을 주는 대가를, 문단 14.1·14.2는 전달 방식이나 사내 실행을 위한 복제권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업무용 기기에 설치하는 복제와 복제본을 시장에 판매하는 권리는 다르므로 "복제 가능"이라는 말만으로 사용료라고 정하면 곤란합니다. 다만 사용료가 아니라고 바로 면세는 아니며, 기술용역료나 장비 사용료 해당 여부를 살핀 뒤 사업소득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외 원천징수 비교, 한국·인도·미국의 조약을 나란히

조약 적용 자격을 갖추고 사용료가 현지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법인 간 거래를 전제로, 세 방향의 세율과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적 소유자(소득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 요건도 확인해야 하고, "지점을 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제7조·제12조,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14조, 미국 국세청 Publication 515, 법인세법 제98조. 인도 국내세율은 부가세·할증 전 기본세율, 미국은 연방세 기준, 한국은 지방소득세 제외.

미국은 2025년 1월 14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규정에서 해당 클라우드 거래를 서비스 제공으로 분류합니다. 인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새 소득세법이 시행돼 사용료 기본세율을 새 법 제207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법 기본세율과 조약 한도는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SaaS 구독료와 인도 판결, 같은 청구액인데 통장은 얼마일까?

인도 대법원은 2021년 3월 2일 민사항소 8733-8734 사건 등에서, 최종 사용자·유통업자에게 저작권 이용권이 생기지 않는 소프트웨어 거래의 대가를 조약상 사용료로 보지 않았습니다(판결 문단 168·169). 다만 이는 복제물의 이용·재판매 계약을 다룬 것이지 모든 SaaS의 일괄 면세 판결이 아니며, 한·인도 조약 제12조는 기술용역 수수료도 별도로 다룹니다.

A사의 연 구독료를 100,000달러로 가정하고, 공급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약정이 없다고 보면 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전·송금 수수료와 부가세 제외. 현금 차이를 보기 위한 가정 세율이며 특정 국가의 확정 세율표가 아닙니다.

가장 적게 입금된 경우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15,000달러입니다. 원천징수가 없어도 한국에서 매출과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남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한·인도 조약 제23조와 한국 세법상 한도를 전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사용료소득 점검, 한국에서 해외 SaaS를 살 때도 필요한 질문

A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공급자의 SaaS를 산다면,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저작권, 비밀공식·공정, 노하우 등의 사용 대가)인지, 제93조제5호와 시행령 제132조제2항의 사업소득인지부터 봅니다. 사용료라면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되, 한·미 조약의 제한도 함께 적용합니다.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은 일본법인의 IaaS 제공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았고,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은 미국법인 클라우드 이용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대법원 97누4005 판결(1997년 12월 12일)은 복제판매권 없이 수입·재판매한 범용 소프트웨어를 상품 수입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모두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SaaS 구독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사의 계약에서도 접속 범위, 복제·변형·배포 권한, 원시코드 제공, 기술지원과 과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분류를 한국 거래에 자동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기능을 쓰는 대가인지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가인지 구별하고, 조약마다 다른 사용료 정의와 사업소득 조문, 기술용역 조항을 확인합니다. 원천세와 한국의 최종 세금 부담은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청구서·서비스 설명서가 접속 범위와 복제·배포 권한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지 점검해 두세요. SaaS 계약별 해외 원천징수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권리 구분 — SaaS라는 이름 대신 접속 기능과 저작권·노하우 이용권을 구분

—복제의 성격 — 업무상 실행을 위한 복제와 상업적 복제·배포를 같은 권리로 보지 않기

—조약 조항 — 사업소득 판단 전에 해당 조약의 다른 소득조항과 고정사업장 확인

—세율 합의 전 — 거주자 증빙과 세금 차감·부담 약정 확인

—한국 세금 — 현지 원천세와 한국의 신고 의무·외국납부세액공제는 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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