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 자본금] 일본 경영관리비자 3,000만 엔과 소비세 면세 1,000만 엔, 자본금은 얼마로?

"자본금 999만 엔이면 2년간 소비세를 안 낸다"는 말과 "요즘은 3,000만 엔이 필요하다"는 말,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일본 경영·관리 체류자격 기준이 바뀌면서 자본금 한 숫자가 비자, 소비세, 지방세를 함께 정하게 됐습니다. 비자 요건과 경과조치, 소비세 면세 판정, 균등할 구간, 한국 제도와의 비교, 자본금별 계산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대표를 경영·관리 비자로 보내려면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고, 설립 때부터 3,000만 엔이면 1·2기 소비세 면세는 없습니다. 면세는 사업연도 개시일 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일본 소비세법 제12조의2), 1기 중에 증자하면 1기 면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2025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자본금 3,000만 엔부터

가상의 A사 대표는 도쿄에 판매 법인을 세우고 직접 대표를 맡으려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 자본금 요건을 3,000만 엔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합동회사는 출자총액으로 보며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넣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나 사무소 유지비로 채울 수도 없고, 여러 회사를 경영해도 그중 한 회사가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일본인·특별영주자·신분계 체류자격 외국인인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신청자나 상근직원 중 1명의 B2 상당 일본어 능력, 석사 이상 학위나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 경영 전문가가 확인한 사업계획서가 요구됩니다. 자택을 사무소로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갱신 때는 사회보험·노동보험 가입과 법인세·소비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납부 상황도 확인합니다. 자본금 규모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므로 증자 등기는 비자 신청 전에 마쳐야 합니다.

근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영·관리 허가기준 개정 안내 및 질의응답(2026년 6월 26일 갱신)

일본 소비세 면세 한도 1,000만 엔, 설립 1·2기는 자본금이 판정합니다

일본 소비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으로 표준세율은 국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쳐 10%입니다. 기준기간(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전 사업연도)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면세라 갓 세운 법인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했거나, 기준기간이 없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면(제12조의2) 과세입니다. 50% 초과 지배를 받고 지배하는 쪽 등의 과세매출이 5억 엔 또는 수익 합계가 50억 엔을 넘는 특정신규설립법인, 2기에서 1기 첫 6개월 과세매출과 급여가 둘 다 1,000만 엔을 넘는 경우(제9조의2)도 과세입니다.

1기를 999만 엔으로 시작해 1기 중 3,000만 엔으로 증자하면 1기는 면세로 남고 2기는 과세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100% 출자하면 지배 요건에 해당하고, 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국외 매출을 포함한 수익 합계가 기준이라 한국 매출이 큰 회사는 999만 엔으로도 면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소비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설비투자가 크거나 수출 위주인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선택해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자본금이 정하는 균등할, 한국 제도와 나란히

법인주민세 균등할은 적자여도 내는 정액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52조와 제312조가 자본금등의 액과 종업원 수로 구간을 나눕니다. 도쿄 23구 종업원 50명 이하 기준으로 1,000만 엔 이하는 연 7만 엔, 1,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는 18만 엔입니다. 소비세는 1,000만 엔 "이상"이 과세이고 균등할은 "이하"가 최저 구간이라, 자본금 1,000만 엔은 소비세로는 과세, 균등할로는 최저 구간입니다. 자본금 1억 엔 이하면 외형표준과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제72조의2).

한국은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자본금으로 가르지 않고,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주민세 사업소분 구간도 자본금 30억 원에서 처음 갈립니다(지방세법 제81조). 일본은 1,000만 엔이라는 낮은 금액에서 소비세와 균등할이 함께 갈리고, 그 위에 비자 기준 3,000만 엔이 새로 놓였습니다.

A사의 2년 세금, 자본금 세 가지 비교(가정 예시)

(가정 예시) A사는 도쿄 23구에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를 100% 출자로 세웁니다. 1·2기는 각 12개월, 종업원 50명 이하, 자본준비금 0, 인보이스 미등록이며 특정신규설립법인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둡니다. 과세매출은 1기 1,800만 엔(첫 6개월 600만 엔), 2기 3,000만 엔, 과세매입은 1기 800만 엔, 2기 1,200만 엔이고 원칙과세 10%로만 계산했습니다.

근거: 일본 소비세법 제9조의2·제12조의2, 일본 지방세법 제52조·제312조, 도쿄도 주세국 균등할 세율표

999만 엔 회사는 1기 첫 6개월 과세매출이 600만 엔이라 2기도 면세입니다. 999만 엔과 1,000만 엔은 자본금 1만 엔 차이인데 2년간 세금은 280만 엔 차이이고, 3,000만 엔은 1,000만 엔보다 균등할만 2년간 22만 엔 더 내는 대신 경영·관리 자본금 요건을 채웁니다. 초기 매입이 매출보다 큰 회사라면 면세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표를 경영·관리 비자로 보낼지부터 정하면 자본금의 하한이 정해지고, 그다음 증자 시점이 1기 소비세 면세를 가릅니다. 기존 체류자는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에서 새 기준 미달만으로 불허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매출 계획과 비자 계획을 같이 놓고 일본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법인 설립 자본금과 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비자 경로 — 대표를 경영·관리 비자로 보낸다면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준비금으로 나누지 않기

—증자 시점 — 개시일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 면세 없음, 1기 중 증자는 1기 면세만 남김

—1,000만 엔 미만일 때 — 한국 모회사 수익 규모(50억 엔 기준), 인보이스 등록 필요성, 1기 첫 6개월 매출·급여 확인

—설비 투자 시점 — 제12조의2 신설법인 기간에 한 건 100만 엔 이상 조정대상고정자산을 사면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 3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면세 복귀 불가(제12조의2 제2항, 간이과세 적용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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