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원천징수] 해외 저작권료는 10%, 특허는 15%?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방법과 지방소득세

해외 캐릭터·음원·특허 사용료를 외국 회사에 보낼 때 세금은 돈을 주는 한국 회사가 떼어 냅니다. 국내법 22%가 조약 세율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미국만 11%·16.5%가 되는 이유, 송금 전에 받아야 할 신청서와 세후 약정의 계산까지 살펴봅니다.

외국 회사에 주는 사용료는 한국에서 지급금액의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를 떼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금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으면 조약 세율로 낮출 수 있어, 미국 저작권은 11%, 미국 특허·상표는 16.5%, 일본·영국은 10%가 됩니다.

사용료 원천징수, 해외로 보내는 저작권료에도 한국 세금이 붙을까?

캐릭터 굿즈를 만드는 A사(가정 예시)가 미국 B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첫 사용료 1,000만 원을 보내려 합니다. 국내에서 쓰는 권리의 대가를 외국법인에 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고(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받는 쪽이 외국 개인이면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천징수는 주는 쪽인 한국 회사가 합니다. 세율은 지급금액의 20%이고(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6호,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6호), 그 10%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52)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18)로 붙어 합계 22%입니다. 뗀 세금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조세조약은 이 22%에 천장을 씌우지만, 서류를 먼저 낸 경우에만 내려옵니다.

해외 저작권료 제한세율, 한미 10%·15%와 한일·한영 조약 비교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은 사용료 세금을 총액의 15% 이하로 묶고, 제2항은 저작권, 문학·연극·음악·예술작품, 영화필름과 방송용 필름·테이프 대가를 10% 이하로 더 낮춥니다. 같은 미국 회사라도 음원 저작권이면 10%, 특허·상표·노하우면 15%입니다. 한일 조약과 한영 조약은 제12조제2항에서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10%로 묶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조·제14조, 한일 조세조약 제2조·제12조, 한영 조세조약 제2조·제12조

미국만 숫자가 하나 더 붙는 이유는 대상조세에 있습니다. 한미 조약 제1조는 한국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만 적어, 조약의 10%는 법인세에만 걸리고 지방소득세 1%가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한일·한영 조약 제2조는 주민세까지 적어 10% 안에 지방소득세가 들어갑니다. 캐릭터 라이선스처럼 저작권과 상표가 섞이면 미국 회사의 경우 그 구분이 10%와 15%를 가르므로, 계약서와 대가 산정 자료에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방법,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칸에 무엇을 쓰나

조약 세율을 쓰려면 받는 쪽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가 아니라 돈을 주는 한국 회사에 냅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시기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이고, 신청서를 못 받으면 한국 회사는 국내법 세율로 떼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제3항). 외국 개인은 별지 제29호의12서식을 쓰고,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서식 끝의 두 질문은 실질귀속자인지, 조약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데 "아니오/예"로 답하면 조약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으로, 조약 이름·조문·소득 종류·세율을 적습니다.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빠진 조약이면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세율을 적으므로, 미국 법인 캐릭터 저작권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한미 조약 제14조 제2항, 11%로 씁니다.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3년 안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받습니다. 한국 회사는 받은 신청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계산 예시, 1,000만 원이 1,282만 원이 되는 순간(가정 예시)

세전 1,000만 원으로 약정하면 신청서가 없을 때 220만 원을 떼고 780만 원을, 있을 때 110만 원만 떼고 890만 원을 보냅니다. B사가 "세금 빼고 1,000만 원"을 요구하면 gross-up으로, 국세청 안내는 지급금액 ÷ (1 -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역산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세금 이야기 없이 순액으로 주기로 한 경우도 같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비거주자 원천징수(과세표준 계산·원천징수세율) 안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세후 약정에서 서류 두 장 차이는 1,584,558원입니다. 이미 22%로 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제5항). 반대로 원천징수를 빠뜨리고 전액을 보냈다면 세금은 한국 회사에서 징수하고 가산세를 더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제4항).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1일 10만분의 22를 더하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정리해보면

해외 사용료는 22%가 출발점이고, 조약 세율은 지급 전에 받은 서류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대가는 이름이 사용료여도 사업소득일 수 있어, 그 경우 한미 조약 제8조제1항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의 사업이윤을 면제합니다. 첫 송금 전에 계약서의 세금 조항과 원천징수 서류를 함께 맞춰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해외 송금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대가의 성격 — 저작권·특허·상표·노하우 사용료인지, 완성품 판매·용역 같은 사업소득인지

—받는 사람 — 거주지국, 법인·개인, 한국 고정사업장 유무, 실질귀속자인지

—조약 원문 — 사용료 조문의 세율과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는지

—지급 전 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지급 후 일정 — 다음 달 10일 납부, 다음 연도 2월 말일 신청서 제출,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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