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인 결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공시와 독일 법인세 신고 기한, 한국 연결결산 일정 맞추기

유럽 자회사의 법정 공시 기한은 결산일 뒤 최대 12개월이지만, 한국 모회사는 그보다 훨씬 앞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내야 합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 재무제표 공시 기한과 법인세 신고 기한을 같은 줄에 놓고, 한국 연결결산 일정과 어디서 부딪히는지 살펴봅니다.

EU 지침상 유럽 자회사의 재무제표 공시 기한은 결산일 뒤 최대 12개월이지만, 외감 대상 한국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K-IFRS 미적용 기준, 일부 대형 법인 70일) 또는 정기총회 4주 전(K-IFRS)까지 감사인에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 결산은 한국 일정에 맞춰 당겨야 하고, 독일 법인세 신고 기한(AO 제149조)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6개월 기한(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럽 법인 결산 마감일, 현지 법보다 한국 연결 일정이 먼저입니다

한국 감사인은 "유럽 법인 숫자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현지 회계사무소는 "법정 기한은 아직 한참 남았다"고 답합니다. 둘 다 맞지만 현지 법이 정한 마감일과 한국 모회사가 숫자를 써야 하는 날은 다릅니다.

EU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제30조는 재무제표 공시 기한을 결산일 뒤 12개월을 넘지 않게 정하라고 하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 12개월을 그대로 공시 마감으로 둡니다. 반면 K-IFRS를 쓰지 않는 외부감사 대상 한국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70일, K-IFRS를 쓰면 정기총회 4주 전까지입니다(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따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모회사에게 실제 마감은 한국 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를 넘기는 날입니다.

유럽 법인 규모 기준, EU 지침 금액과 나라별 적용 시점은 따로 봅니다

공시할 서류의 양은 EU 지침 제3조의 규모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자산총계, 순매출액, 평균 직원 수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그 등급입니다. 위임지침(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금액 기준을 25% 올렸습니다. 회원국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내법에 반영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 했습니다.

근거: Directive 2013/34/EU 제3조,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독일 HGB 제267조, 네덜란드 BW 제2권, 프랑스 정부 기업 안내

세 나라 모두 소기업 기준을 EU가 허용한 상한(자산 750만 유로, 매출 1,500만 유로)으로 잡았지만, 직원 수는 네덜란드가 '50명 미만', 독일과 프랑스가 '50명을 넘지 않음'으로 표현이 다릅니다. 독일은 EGHGB 제93조에서 새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 뒤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뒤 시작하는 사업연도에도 '전부 함께' 쓰는 조건으로 앞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새 금액의 적용 사업연도를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급은 두 번 연속 결산일에 기준을 넘거나 밑돌아야 바뀝니다(HGB 제267조④, BW 제2권 제396조). 독일에서는 소기업이 아니면 법정감사(HGB 제316조)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 법인 공시·법인세 신고 기한, 독일은 세무대리인 유무로 7개월이 벌어집니다

12월 결산 비상장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 확정·승인, 공시, 법인세 신고 네 단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외부감사법 제23조·시행령 제8조, 법인세법 제60조, 독일 HGB 제264조·제325조, GmbHG 제42a조, AO 제149조, 네덜란드 BW 제2권 제210조·제394조, 프랑스 국세청 세무 일정, 네덜란드 국세청 안내

독일 소기업은 재무상태표와 주석만, 초소기업은 재무상태표만 내면 됩니다(HGB 제326조). 네덜란드는 작성 기한 뒤 2개월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아직 확정 전'이라고 적어 작성본을 바로 공시해야 합니다(BW 제2권 제394조②).

독일 법인세는 직접 신고하면 다음 해 7월 31일,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만들면 과세연도 뒤 둘째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AO 제149조). 다만 직전 연도 신고 지연, 직전 결정의 추가 납부액이 1만 유로 초과이거나 산출세액의 25% 이상, 세무조사 예정 등이면 세무서가 앞당겨 내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때도 4개월은 줍니다. 코로나 특례(EGAO 제97조 제36항)는 2024년 과세연도까지만 있어 2025년분부터는 원래 기한이 적용됩니다.

연결결산 프로세스, 연결 패키지와 A사의 2027년 일정(가정 예시)

현지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는 한국 모회사가 쓰는 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바꿔야 하므로, 기준 차이 조정, 본사와의 내부거래 잔액 대사, 환율 적용 기준을 한 양식에 담은 연결 패키지를 씁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외감 대상 A사가 독일 GmbH(소기업), 프랑스 SAS, 네덜란드 BV를 100% 자회사로 두고 2026 사업연도를 결산한다고 가정합니다. 독일 공시 최종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지만 한국 감사인 제출일은 3월 31일로 275일 차이입니다. A사가 정한 연결 패키지 내부 마감 2월 26일은 한국 기한보다 33일 앞서고, 이 시간이 연결 조정과 감사인 질의 대응에 쓰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지 법정 공시 기한이 아니라 한국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에서 거꾸로 내부 마감일을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규모 등급은 각 나라 법의 금액과 적용 사업연도, 두 번 연속 요건으로 판정하고, 독일 법인세의 세무대리인 기한과 앞당김 명령,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6개월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유럽 자회사의 현지 결산과 한국 연결결산 일정을 함께 맞추고 싶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내부 마감일 역산 — 현지 공시 기한(최대 12개월)이 아니라 한국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에서 거꾸로 잡기

—규모 등급 판정 — 각 나라 법의 금액과 적용 시작 사업연도, 두 번 연속 결산일 요건 함께 보기

—독일 법인세 — 세무대리인을 두면 기한이 길어지지만 세무서의 앞당김 명령 가능성 확인

—네덜란드 공시 — 작성 기한 뒤 2개월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미확정본이라도 바로 공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법인세 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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