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스타트업 투자유치 준비, 고투마켓 전략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신고까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대표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투마켓 전략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돈이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현지법인 설립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 VC 투자의 외국인투자 신고, 실사에 필요한 재무제표와 기업가치평가를 법령 기준으로 짚어 봅니다.

해외진출은 고투마켓 전략에서 시작하고, 자금 흐름은 현지법인 출자와 해외 투자유치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현지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등은 해외직접투자로 원칙적으로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미화 10만불 이내는 먼저 보낸 뒤 1년 안에 신고 가능), 해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이면서 10% 이상 지분을 갖거나 임원을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주식 취득 전에 신고합니다. 실사에는 재무제표·캡테이블·기업가치평가 근거가 필요하고, 지분율 계산이 신고 대상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해외진출 전략, 국가·고객·채널을 정한 뒤 돈의 경로를 그린다

유튜브 채널 「회계사지만 김형석」의 해외진출 인터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28ug0OWKIJk)에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이사는 자신의 일을 고투마켓 전략을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외에서 팔 플랫폼과 국가를 고르고, 고객에게 직접 팔지 정부 기관을 통해 팔지 정한 뒤 현지에서 제품을 보여 주고 투자 연결까지 돕는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그 나라가 밀어주는 산업에 맞추거나, 고객을 먼저 보고 그 고객이 있는 나라를 고르는 두 방향으로 정한다고 덧붙입니다.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법인을 세울지, 지사만 둘지, 판매 계약만 맺을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현지법인 지분을 사거나 지점 설치비를 보내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가 되고, 해외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작동합니다. 전략을 세울 때 이 두 갈래의 자금 흐름을 같이 그려 두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사는 할 일보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파트너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해외 컨설팅·에이전트와는 산출물과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용역이 끝나기 전 선지급액은 비용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관리해야 실사 때 설명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환은행에 먼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8조는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1년 이상 매매계약·기술 제공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같은 관계를 맺는 경우, 지점·사무소 설치비 지급 등을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법 제18조 제2항이 신고를 송금 절차보다 먼저 마치도록 정하므로 원칙은 신고 후 송금입니다.

예외로 제9-1조 제2항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미화 10만불 범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한도는 2025년 2월 10일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으로 5만불에서 올랐습니다. 10만불을 넘는 금액은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고, 1년 안에 신고를 빠뜨리면 신고 의무 위반이 되므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제9-5조·제9-9조(2026년 9월 16일 개정 기준). 선지급 한도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대상은 2025년 2월 개정 내용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 VC 투자유치 때 1억원·10% 기준

인터뷰에서 이사는 해외 투자사가 찾는 기업에 맞는 국내 기업을 소개해 투자유치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해외 VC가 투자를 결정하면 방향이 반대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정합니다. 여러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봅니다.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이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0조는 접수를 KOTRA와 외국환은행에 위탁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투자자이지만 납입일 전에 신고 일정을 계약서 선행조건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제5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가 허용됩니다.

투자유치 재무제표와 기업가치평가, 해외 투자자의 언어로 준비

이사는 상대의 비즈니스 언어로 문서를 만들어 주면 일이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그 언어는 재무제표와 기업가치평가입니다. 해외 VC는 과거 재무제표, 캡테이블, 주요 계약, 추정 손익으로 실사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외부감사법 제4조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대상이 아니어도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있으면 검증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정 예시 —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해외 VC 15억원

A사가 싱가포르에 100% 지분 현지법인을 자본금 미화 20만불로 세우고, 해외 VC B가 투자 전 기업가치 110억원에 신주 15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현지법인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하라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대상은 아니고, 외화증권취득보고서는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냅니다.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제9-9조(모든 수치는 가정 예시)

B의 지분율이 10%에 못 미쳐도 이사 선임 조건이 붙으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1억원 이상 전제). 투자 계약서에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납입 선행조건으로 넣고, 미화 10만불까지 먼저 보냈다면 나머지를 보내기 전에, 늦어도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가정 예시).

정리해보면

해외진출은 고투마켓 전략에서 시작하지만 곧 현지법인 출자와 해외 투자유치라는 두 갈래의 자금 흐름이 따라옵니다. 어느 신고를 밟을지는 신주·구주, 전환증권, 임원 선임 여부 같은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거래 은행과 회계·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일정과 서류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을 앞두고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투자유치 재무 준비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파트너 계약 — 업무 범위·산출물·지급 조건을 문서화하고 용역 완료 전 선지급액은 선급금으로 관리

—현지법인 설립 —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미화 10만불 이내 선지급 시 계약 성립일부터 1년 내 신고)

—사후관리 — 외화증권취득보고서는 납입 후 6개월 이내, 연간보고·변경보고 기한 확인

—해외 투자유치 — 재무제표·캡테이블·기업가치평가를 준비하고 외국인투자 신고 후 납입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