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 C-Corp 자회사 vs 미국 지점 Form 1120-F·지점이윤세 30% 비교

한국 본사가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의사결정은 현지 독립 법인인 C-Corp 자회사를 세울지(미국 법인 설립), 한국 본사의 외국법인 지점으로 주(State) 정부에 등록할지(미국 지사 설립·미국 지점)입니다. 설립 절차나 비용·자본금만 비교하고 지점을 택했다가, 미국 내국세입법(26 U.S.C., 이하 IRC) 제882조에 따른 Form 1120-F 신고 의무와 제884조의 30% 지점이윤세(Branch Profits Tax)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미국 IRC·26 CFR·IRS Form 1120-F 작성지침과 한국 법인세법·한미 조세조약을 바탕으로 두 진출 형태의 세무 구조와 100만 달러 가정 예시를 비교합니다.

미국 C-Corp 자회사와 미국 지점은 모두 연방 법인세 21%를 냅니다. 차이는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입니다. 자회사는 배당 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10% 또는 15%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점은 배당등가금액(DEA)에 30% 지점이윤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26 CFR 제1.884-1(g)(3)의 면제 대상국이라, 한국 본사가 26 CFR 제1.884-5의 적격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이윤세는 0%입니다. 지점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8개월 안에 Form 1120-F를 내지 않으면 비용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지점 소득을 매년 100% 합산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자회사 배당은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을 받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미국 법인 설립 C-Corp과 미국 지사 설립(미국 지점), 세무 구조는 어디서 갈릴까?

핵심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법인격이 분리되는지, 미국 이익을 회수할 때 붙는 추가 과세가 배당 원천징수세 10%·15%인지 지점이윤세 30%(또는 조약 면제 0%)인지, 한국 본사의 이중과세 조정이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인지 당기 합산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인지입니다. 연방 법인세는 둘 다 21%입니다. 지점은 한국 법인세법상 본사의 일부이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실질관련 소득(ECI)을 얻는 구조로 과세됩니다.

근거: 미국 세법(26 U.S.C.) § 11(b) · § 881(a) · § 882(a) · § 884(a)·(f) · § 1442(a) · § 6072(a)·(c), 26 CFR § 1.884-1(g)(3) · § 1.884-5,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 제13조, 법인세법 제3조 · 제4조 · 제18조의4 · 제5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행령 제64조

초기 손익 전망에 따라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출 첫 1~2년 결손 단계라면 지점 결손금은 본사 과세소득과 당기 통산되어 본사 법인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 법인세법 제55조제1항)를 바로 줄여 줍니다. C-Corp 자회사의 결손금은 미국 법인 안에서만 이월결손금으로 관리될 뿐 한국 모회사 손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점의 Form 1120-F 신고기한과 본점 경비 배부·18개월 공제 상실 규정

지점은 본사 경영비·일반관리비 중 미국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금액과 배부 이자비용도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IRC 제882조(c)(1)(A),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3항). 그러나 IRC 제882조(c)(2)는 자선기부금 등 일부 예외를 빼고 모든 비용공제와 세액공제를 진실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6 CFR 제1.882-4(a)(3)(i)의 기한을 넘기면 원가와 판매관리비 공제가 전면 부인되어 총수입금액 전체에 21%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미국 세법(26 U.S.C.) § 882(c) · § 6072(a)·(c), 26 CFR § 1.882-4(a)(2)·(a)(3)(i)·(vi) · § 1.861-8 · § 1.882-5,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한미 조세조약 제8조 · 제9조

IRC §884 지점이윤세 30% 계산법과 한미 조세조약 적격 거주자 면제 요건

지점은 본점과 같은 법인이라 본점으로 송금해도 법률상 배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6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IRC 제884조(a)는 세후 실질관련 이익잉여금(ECEP) 중 본점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는 배당등가금액(DEA)에 30% 지점이윤세를 Form 1120-F Section III에서 부과합니다. 세후 이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면 DEA는 0이 되지만, 본사로 송금하면 송금액 전체가 DEA가 됩니다.

26 CFR 제1.884-1(g)(3)은 1987년 1월 1일 현재 발효 중인 조약이 유지되는 한 지점이윤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를 열거하는데, 한미 조세조약 제7조제2항(고정사업장 무차별)에 근거해 대한민국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IRC 제884조(e)(1)과 26 CFR 제1.884-1(g)(1)은 조약 쇼핑을 막기 위해 한국 법인이 제1.884-5의 적격 거주자일 때만 면제를 허용하므로, 아래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고 Form 1120-F(Item W·Section III)와 Form 8833에 조약 적용 근거를 공시해야 합니다.

적격 거주자(Qualified Resident) 네 가지 경로 — 26 CFR 제1.884-5

해외 VC 지분이 50%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능동적 사업 요건도 인정받지 못하면 면제가 배제되어, 세후 이익(79%)의 30%인 23.7%가 지점이윤세로 추징되고 미국 연방 실효세율이 44.7%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지점 vs C-Corp 자회사 이익 회수 과세 판단 흐름

근거: 미국 세법(26 U.S.C.) § 884(a)·(b)·(e)·(f), 26 CFR § 1.884-1(b)·(g)(1)~(3) · § 1.884-5(b)~(f) · § 1.882-5, 한미 조세조약 제7조 · 제12조 · 제13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 시행령 제18조

미국 법인 설립 절차·미국 법인 설립 비용 이후 100만 달러 송금 시 세금 비교 (가정 예시)

(가정 예시) 12월 결산 한국 모회사가 미국 거점에서 당기 ECTI 100만 달러를 벌고, 연방 법인세를 낸 뒤 세후 이익 전액을 기말에 본사로 송금(지점)하거나 배당(자회사)합니다. 주 법인세는 주별로 달라 제외하고, 지점은 전액 송금으로 미국 순자산 증가액이 0달러여서 DEA가 세후 이익 79만 달러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적격 거주자 요건을 놓치면 본사 수령액은 55만 3,000달러로 줄고, 본사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20% 구간(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이라면 미국 실효세율 44.7%와의 차이(약 24.7%p)는 당기 공제한도를 넘어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회사 배당은 95% 익금불산입을 받는 대신 미국 원천징수세 7만 9,000달러 또는 11만 8,500달러를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제57조제7항).

근거: 미국 세법(26 U.S.C.) § 11(b) · § 881(a) · § 882(a)(1) · § 884(a)·(b)·(e) · § 1442(a), 26 CFR § 1.884-1(g)(3) · § 1.884-5, 한미 조세조약 제7조제2항 · 제12조제2항, 법인세법 제3조 · 제4조 · 제18조의4 · 제55조 · 제57조 · 시행령 제18조

한국 본사 합산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vs 외국자회사 배당 95% 익금불산입 실무 체크리스트

자회사라면 보유기간 요건이 둘입니다. 한국 95%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10% 이상 보유면 되지만, 조약 10% 세율은 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과 배당 전 당해 일부 기간의 10% 이상 보유를 요구합니다. 설립 첫해에 서둘러 배당하면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그 세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26 CFR § 1.884-5 · § 1.882-4, 미국 세법(26 U.S.C.) § 882(c)(2),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 시행령 제1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 시행령 제64조

정리해보면

미국 거점 형태는 설립 초기의 절차 편의성보다 이익 회수 경로(배당 원천징수 10%·15% vs 지점이윤세 30% 또는 조약 면제 0%)와 한국 본사의 결손금 통산·익금불산입 요건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지점은 적격 거주자 요건과 18개월 신고 기한을, 자회사는 두 보유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형태를 정하기 전에 국제조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C-Corp 자회사 — 과세표준의 21% 연방 법인세(IRC §11(b), Form 1120), 한국 모회사 배당 시 조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10%(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 및 당해 배당 전 일부 기간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등 충족 시) 또는 15% 원천징수

—미국 지점 — ECTI에 21% 연방 법인세(IRC §882(a)(1), Form 1120-F), 법정 신고기한(사무소 보유 시 4번째 달 15일, 미보유 시 6번째 달 15일)으로부터 18개월 내 미신고 시 비용공제가 부인되어 총수입금액 기준 과세 가능(IRC §882(c)(2)·26 CFR §1.882-4(a)(3)(i))

—지점이윤세 — DEA에 원칙적으로 30%(IRC §884(a)), 대한민국은 26 CFR §1.884-1(g)(3) 면제 대상국이라 26 CFR §1.884-5 적격 거주자 충족 시 0%, 미충족 시 전액 송금 기준 미국 연방 실효세율 44.7%

—한국 본사 — 지점 소득은 매년 100% 합산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항), 자회사 배당은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시 95% 익금불산입(제18조의4제1항·시행령 제18조제1항)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제57조제7항)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진출 형태별 연방세·지점이윤세·배당 원천징수와 한국 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익금불산입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