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싱가포르 조세조약] 2019년 새 협정 쉽게 정리, 고정사업장 12개월·사용료 5%·주식 양도 25%

싱가포르 법인을 세우고 직원을 보내기 직전이면 "조세조약상 문제는 없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많이 알려진 1979년 협약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지금은 2019년에 새로 서명한 협정이 적용되며 고정사업장 기간·사용료 세율·주식 양도 규칙이 옛 협약과 꽤 다릅니다. 협정의 기본 정보와 바뀐 점,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제한세율, 주식 양도, 파견 직원 183일과 이사 보수, 이중과세 제거와 적용 신청 서류까지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약 원문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 자료,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현행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서명·2019년 12월 31일 발효한 협정이고, 1979년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을 대체했습니다(제27조). 건설·설치 고정사업장은 12개월 초과, 용역 기간 조항은 없고, 제한세율은 배당 10%·15%, 이자 10%, 사용료 5%입니다. 주식 양도는 부동산 과다 법인(50% 초과)이거나 특수관계인 포함 25% 이상 지분이면 상대국도 과세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거주지국만 과세하며(제13조), 근로소득 183일은 역년 기준으로 고용주·고정사업장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4조제2항). 이사 보수는 체류일과 관계없이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5조).

한국 싱가포르 조세조약, 지금은 1979년 협약이 아니라 2019년 새 협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서명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한 협정입니다. 1979년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해 효력을 잃었으므로(제27조), 옛 협약 해설의 "건설공사 6개월", "사용료 15%"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2조제3항, 제27조제2항 · 제3항

다자협약(MLI)을 보면, 싱가포르가 2018년 12월 21일 MLI를 비준하며 적용 대상으로 통보한 86개 조약 목록(OECD 기탁 문서)에는 한국과의 조약이 없고, IRAS는 상대국도 MLI로 고치기로 해야 조약이 바뀐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공개 자료로는 MLI로 수정된 대상 조약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협정 자체에 조약 남용을 막는 전문 문구와 주요목적기준(제26조)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2조 · 제13조 · 제15조 · 제21조 · 제23조 · 제24조 · 제26조, 1979년 협약 제5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24조 · 제25조, IRAS MLI 안내, OECD MLI 싱가포르 기탁 문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개인은 4단계

조약 혜택은 어느 한쪽 나라의 거주자만 받습니다. 한국 본사가 세운 싱가포르 법인(Pte. Ltd.)이라도 창업자가 서울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 싱가포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자증명서(COR) 발급과 조약 혜택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4조제1항 · 제2항 · 제3항, 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 / Certificate of Residence

가족은 한국에 두고 싱가포르에 집을 얻어 일하는 대표라면 ①단계에서 이미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정사업장, 건설 12개월·용역 기간 조항 없음·종속대리인 기준

한국 회사의 사업 이윤은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PE)을 두고 그것을 통해 사업할 때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까지 싱가포르가 과세합니다(제7조제1항). 2019년 협정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3조제1항타호,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1항, 의정서 제1항,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눈여겨볼 점은 용역 고정사업장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싱가포르에서 용역을 한 기간만 세지 않고, 고정된 사업장소(①)와 계약을 맺는 사람(③)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한세율, 배당 10%·15%·이자 10%·사용료 5%와 요건

배당·이자·사용료는 지급하는 쪽 나라도 과세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상대국 거주자이고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율 상한이 붙습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20조, 의정서 제2항, 1979년 협약 제12조, IRAS Types of Payment and WHT Rates ·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HT

사용료 정의는 실무에서 차이가 큽니다. 장비를 빌려주고 받는 돈은 5%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 이윤 조항으로 넘어가 고정사업장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정의에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쓰게 해 주는 대가인지 프로그램을 단순히 쓰거나 사는 대가인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주식 양도, 부동산 과다 50%·지분 25% 규칙

창업자에게 가장 큰 차이는 주식 양도 조항(제13조)입니다. 1979년 협약은 부동산 등 일부를 뺀 재산의 양도소득을 양국 모두 과세할 수 있게 했지만(옛 제13조제3항), 2019년 협정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13조제4항 · 제5항 · 제6항, 1979년 협약 제13조제3항

25%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고 간접 보유도 포함하므로 공동창업자·가족 지분까지 같이 세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파견 183일, 역년 기준·고용주 요건과 이사 보수(가정 예시)

한국 직원이 싱가포르에서 일하면 그 급여는 원칙적으로 싱가포르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다만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제14조제2항).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14조제1항 · 제2항, 제15조

183일은 "어느 12개월" 같은 이동 기간이 아니라 역년마다 세므로, 해를 넘겨 이어진 체류는 연도별로 나뉩니다. 183일을 넘지 않았더라도 싱가포르 자회사가 고용주로서 급여를 주면 나 요건에서 빠지고, 본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급여 비용을 자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고용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보수는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가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로서 받는 보수는 체류 일수와 상관없이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고(제15조),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가정 예시 — A사 직원 두 명의 싱가포르 파견

A사는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 B사를 세웠고 지점·사무실 같은 고정사업장은 없습니다. 두 직원 모두 A사가 한국에서 급여를 주고 B사에 다시 청구하지 않으며, 체류일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넣어 센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김 대리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92일, 2027년 1월 1일~5월 31일 151일 · 박 팀장 2026년 3월 2일~9월 30일 213일 (입국일·출국일 포함)

김 대리는 연속 243일을 머물렀지만 역년 기준이라 두 해 모두 183일 이하이고, "12개월 중 183일" 기준 조약이었다면 결론이 달랐을 사례입니다. 다만 B사 사무실 일부를 A사 업무 공간으로 상시 쓰거나 A사 명의로 계약을 맺으면 고정된 사업장소나 종속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다 요건도 다시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중과세 제거와 상호합의, 조약 적용 신청 서류까지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과세하면 한국 거주자는 싱가포르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뺍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남아 있지만,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고 싱가포르는 원래 배당에 원천세를 물리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주로 사용료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약 세율을 적용받는 서류 절차는 지급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21조제1항 · 제2항, 제23조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제3항 · 제7항 · 제98조의6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정리해보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옛 협약을 기억하는 분일수록 틀리기 쉽습니다. 고정사업장 기간, 사용료 세율, 주식 양도 규칙이 2019년에 모두 바뀌었고, 183일은 역년으로 세며 이사 보수는 별도 조항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인 설립과 직원 파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현행 조약 — 2019년 5월 13일 서명·2019년 12월 31일 발효 협정이며, 1979년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을 대체(제27조)

—MLI — 싱가포르의 MLI 적용 대상 86개 조약 목록에 한국 조약은 없고, 협정 자체에 주요목적기준(제26조)이 있음

—고정사업장 — 건설·설치는 12개월 초과, 용역 기간 조항은 없으며, 회사의 전문 용역은 사업 이윤이라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싱가포르가 과세

—제한세율 — 배당 10%(25% 직접 보유 회사)·15%, 이자 10%, 사용료 5%이고, 장비 사용 대가는 사용료 정의에서 빠짐

—주식 양도 — 부동산 과다 법인(50% 초과)·25% 이상 지분이면 상대국도 과세 가능, 그 밖에는 거주지국만 과세(제13조)

—183일·이사 보수 — 근로소득 183일은 역년 기준이고 고용주·고정사업장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하며, 이사 보수는 체류일과 관계없이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음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조약 적용 검토와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원천징수 업무를 함께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