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R&D 세액공제 — 결손 자회사도 환급되는 R&D Tax Incentive와 한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호주에 개발 조직을 둔 한국 기업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 자회사가 아직 적자인데, 개발비를 쓰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한국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본 회사일수록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주 R&D Tax Incentive(R&DTI)는 이 부분이 다릅니다. 호주 쪽 공제율과 요건, 한국 모회사와 얽힌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의 비교, 같은 A$1,000,000을 썼을 때의 계산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97 Division 355)과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주 R&DTI는 세액에서 빼는 offset입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합산 매출 A$20m 미만이고 면세단체가 지배하지 않으면 법인세율 + 18.5%p(25% 회사면 43.5%)의 환급형이어서 결손 법인도 낼 세금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고(ITAA 1997 s355-100, s67-30), 그 밖의 회사는 법인세율 + 8.5%·16.5%의 비환급형으로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됩니다. 이 A$20m 판정에는 한국 모회사 등 외국 연결·관계 회사 매출도 들어간다는 것이 ATO 안내입니다.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는 환급이 없고 10년간 이월됩니다(제144조 제1항).

호주 R&D 세액공제, 합산 매출 A$20m 미만이면 결손이어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Pty Ltd 등)는 등록한 R&D 활동에 쓴 비용에 대해 tax offset을 받습니다(ITAA 1997 s355-35, s355-100). 합산 매출(aggregated turnover)이 A$20m 미만이면 offset 비율은 법인세율 + 18.5%p이고 환급형이어서 낼 세금보다 크면 돌려받습니다(s67-30). 그 밖의 회사는 법인세율 + 8.5% 또는 16.5%의 비환급형으로, 못 쓴 금액은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됩니다.

offset을 받은 비용은 다른 규정으로 다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s355-715(1)). 법인세율 25%(Income Tax Rates Act 1986 s23(2)) 회사라면 환급형 43.5%는 일반 손금 처리(25%)보다 R&D 비용 1달러당 18.5센트를 더 받는 셈입니다. 이 글은 법인세율 25% 회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r&d tax incentive australia 공제율과 요건, A$20,000 최소 지출과 10개월 내 등록

근거: ITAA 1997 s355-100 · s67-30, ATO 「Refundable and non-refundable offset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근거: ITAA 1997 s355-25 · s355-30 · s355-35 · s355-100(2) · s355-115, business.gov.au 「Apply for the R&D Tax Incentive」, ATO 「Expenditure you can claim」 · 「Expenditure you can't claim」

R&D tax incentive 한국 모회사 변수, 매출 합산·관계회사 지급·해외 연구

한국 기업의 호주 자회사라면 아래 세 가지와 해외 연구 요건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 매출을 더해 A$20m을 넘으면 offset은 비환급형이 됩니다.

한국에서 하는 개발 부분은 overseas finding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부분을 넣으려면 산업부의 overseas finding을 받아야 합니다(s355-210(1)(d)). 다만 ATO는 해외 활동이 관계 외국법인(associated foreign corporation)을 위한 것이면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 한국 모회사를 위한 해외 활동은 이 길로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ITAA 1997 s328-115 · s355-205 · s355-210 · s355-220 · s355-480 · s355-100(1) · s67-30, ATO 「Grouping for aggregated turnover purposes」, business.gov.au 「Check if you are eligible」 · 「Apply for an overseas finding」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공제율, 한국 조특법 제10조와 같은 기준 비교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 발생액 방식(중소기업 25%)과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50%) 중 선택하되, 최근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 연도 발생액이 4년 연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선 뒤에도 시행령이 정한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25%가 적용되고(시행령 제2조 제2항, 다만 합병·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으로 졸업하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처음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해부터 3년간 20%, 그 뒤 2년간 15%입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 시행령 제9조 제8항).

구조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비환급 공제여서 낼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제144조 제1항). 둘째,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에만 걸립니다(제132조 제1항 제3호). 셋째, 대상 비용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하는데 전담부서등의 연구원 인건비가 중심이어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전제가 되고, 호주는 이 대신 활동 단위 등록을 씁니다.

근거: ITAA 1997 Division 355,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132조 ·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제9조 · 별표 6 (2026.9.18 시행본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 vs 호주 환급, 결손 자회사 R&D A$1,000,000(가정 예시)

가정

한국 법인 K사의 100% 자회사인 호주 Pty Ltd는 연 매출 A$5,000,000(약 45억 원), 총비용 A$6,000,000으로 결손이고, 그중 등록한 R&D 활동 비용이 A$1,000,000입니다. Pty Ltd는 base rate entity로 법인세율 25%, R&D 활동은 모두 호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수행했고 관계자 지급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환율은 A$1 = 900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근거: ITAA 1997 s355-100 · s67-30, Income Tax Rates Act 1986 s23AA,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132조 · 제144조 (가정 예시, A$1 = 900원 가정)

경우 A의 A$1,000,000은 다른 규정으로 다시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일반 손금 처리였다면 나중에 줄었을 세금 A$250,000(25%)과 비교한 순수 추가 혜택은 A$185,000입니다. 한국 쪽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라면 기본 30%(2억 7,000만 원)에 수입금액 비율 가산이 붙습니다.

r&d tax incentive application 전 점검, 등록 기한·계약서와 2028년 개편 발표

근거: ITAA 1997 s328-115 · s355-100 · s355-205 · s355-210 · s355-220, business.gov.au 「Apply for the R&D Tax Incentive」

ATO는 R&D 환급을 검증하는 동안 환급금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하면 신고서 제출 후 30일 안에 알려 줍니다. 환급형이라도 다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6년 5월 12일 2026-27 연방예산에서 R&DTI 개편을 발표했고, ATO는 이를 아직 법률이 아닌 발표 단계로 안내합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위에서 본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ATO 「Tax Reform – better targe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2026년 5월 12일 게시), ATO 「Refundable and non-refundable offsets」(2026년 5월 13일 갱신분)

정리해보면

같은 9억 원(A$1,000,000)이라도 합산 매출 A$20m 미만인 호주 결손 자회사는 3억 9,150만 원을 올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한국 모회사 매출을 합쳐 A$20m을 넘으면 3억 6,486만 원이 이월로 바뀝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2억 2,500만 원을 공제하되 결손이면 10년 이월입니다(가정 예시, A$1 = 900원). 호주 자회사의 R&D 혜택은 공제율보다 매출 합산, 위탁 계약, 관계회사 정산, 한국에서 하는 개발 부분에서 먼저 갈립니다.

—환급형 offset — 합산 매출 A$20m 미만이면 법인세율 + 18.5%p(25% 회사 43.5%)의 환급형이어서 결손 법인도 환급받을 수 있음(ITAA 1997 s355-100, s67-30)

—비환급형·요건 — 그 밖의 회사는 법인세율 + 8.5%(총비용 2% 이하)·16.5%(2% 초과)의 비환급형, R&D 비용은 A$20,000 이상, 활동은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안에 등록

—한국 모회사 변수 — 합산 매출에 한국 모회사 등 외국 연결·관계 회사 매출 포함, 관계자 지급 비용은 실제 지급분만, 해외 수행 연구는 overseas finding이 있어야 청구

—한국 조특법 제10조 — 환급 없이 10년 이월(제144조), 중소기업 공제에는 최저한세가 걸리지 않음(제132조 제1항 제3호)

—가정 예시 — A$1,000,000, A$1 = 900원 기준 호주 환급형 3억 9,150만 원, 비환급형 3억 6,486만 원(이월), 한국 중소기업 당기분 2억 2,500만 원. 2028년 7월 개편안은 아직 법률이 아님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호주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R&D 구조와 한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