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 Pty Ltd 지분 매각, 부동산 과다 법인 판정·15% 원천징수와 한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호주 Pty Ltd 지분 매각 계약서 초안에 "매수자는 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사는 창업자가 호주 법인 주식을 팔 때 호주 세금이 생기는지는 그 법인이 호주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로 거의 갈립니다. 호주 과세 판정과 세율, 매수자 원천징수, 한호 조세조약, 한국 세금과 계산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97·TAA 1953)과 한국 법령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는 호주에서 외국거주자이므로, 판 호주 법인 주식이 호주 과세대상 자산(TAP)이 아니면 호주는 양도차익을 무시합니다(ITAA 1997 s855-10). 본인·특수관계인 지분 10% 이상이고 호주 부동산 시가가 나머지 자산 시가보다 큰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면 TAP가 되어 50% 할인 없이 외국거주자 세율(2025-26: 30%·37%·45%)로 과세되고, 매수자가 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CGT event는 매각 전 365일 중 어느 때라도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라면 어느 경우든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와 지방소득세를 내고, 호주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한국 거주 창업자가 Pty Ltd 주식을 팔면 부동산 비중이 갈림길입니다

ITAA 1997 s855-10은 CGT event 직전에 외국거주자(foreign resident)인 사람이 호주 과세대상 자산(TAP)이 아닌 자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무시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의 호주 법인 주식은 대부분 TAP 다섯 가지 중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세율표보다 먼저 "이 회사가 부동산 과다 법인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판정이 호주 세금, 매수자 원천징수, 조세조약 결론까지 한꺼번에 정합니다.

근거: ITAA 1997 s855-10 · s855-15 · s855-25 · s855-30 · s960-195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주식에 붙는 경우, 2026년 10월부터 365일 기준과 TARP 확대

Act No. 86, 2026 Schedule 2의 Division 855 개정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CGT event부터 적용됩니다. 파는 시점뿐 아니라 그 전 365일 중 어느 한 시점에라도 주요자산 테스트를 통과하면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이 되므로(s855-25(1)(b)), 매각 전 1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해 비중을 낮춘 회사도 그 기간의 자산 시가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Act No. 86, 2026 Schedule 2, ITAA 1997 s855-20 · s855-25 · s855-30 · s995-1

토지에 설치된 설비는 고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들어가므로(s995-1 (d)) 발전 설비처럼 설치 자산이 많은 회사는 테스트에 걸리기 쉬워질 수 있지만, SaaS·플랫폼 회사는 소프트웨어·고객 관계·영업권·현금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넘기 어렵습니다.

호주 양도소득세율, 외국거주자는 50% 할인 없이 30%부터 과세되고 매수자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TAP인 주식의 차익은 그해 호주 과세소득에 더해져 외국거주자 세율(2025-26: A$135,000까지 30%, A$135,001~A$190,000 37%, 초과분 45%)로 과세되고, Medicare levy는 없습니다. 2012년 5월 8일 이후 기간 내내 외국거주자였다면 50% CGT 할인율도 0%입니다(s115-115).

매수자는 취득가액(대개 매매대금)의 15%를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까지 ATO에 내야 하고(TAA 1953 Schedule 1 s14-200), 이 금액은 매도자의 호주 소득세를 미리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 (2025-26), ITAA 1997 s115-115, TAA 1953 Schedule 1 s14-200 · s14-210 · s14-215

TAP가 아닌 SaaS 법인 주식이라면, 지분 확인 선언서

법상 의무는 없어도 매수자는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님을 확신하기 어려워 15%를 떼려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해당 주식이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이 아니다"라고 서면 선언하고(s14-225(2)), 매수자가 그 선언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집니다(s14-210(3)).

근거: TAA 1953 Schedule 1 s14-200 · s14-210 · s14-220 · s14-225 · s14-226, ITAA 1997 s855-25 · s855-3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한호 조세조약 제13조는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과세를 막지 않습니다

한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은 자산이 전부 또는 주로 그 나라 토지에 대한 직접 권리나 천연자원 채굴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부동산"에 포함하므로,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은 조약상으로도 호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호주 국내법(Division 855)이 정하고, 이중과세는 한국에서 풉니다.

근거: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제13조 · 제22조 · 제24조 (ATO가 한국 과세당국과 협의해 만든 통합본, 법적 효력은 조약 원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한국 거주 5년 요건과 10%·2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되고,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에 지방소득세가 그 10%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하므로, 10%를 전제하기 전에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제178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호주 거주자가 된 뒤 팔면 원가 재설정과 2027년 7월 이후 개정

호주로 이주한 뒤 판다면, 임시거주자는 TAP가 아닌 주식 차익이 여전히 무시되고, 임시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가 되면 그날 시가로 원가가 재설정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인 50% 할인이 없어지는 호주 개정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넓어지는 한국 국외전출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ITAA 1997 s768-915 · s855-45 · s115-25 · s115-100 · s112-155 · Division 119,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No. 49, 2026), 소득세법 제118조의9 ·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 · 제8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SaaS 법인과 부동산 과다 법인 차익 A$3,000,000 비교(가정 예시)

가정

한국에 계속 5년 넘게 산 창업자 A가 2019년 A$100,000을 출자해 호주 Pty Ltd 주식 100%를 취득했고, 호주 2025-26 소득연도 중 호주 기업에 A$3,100,000에 전부 팔았습니다(차익 A$3,000,000). A는 줄곧 한국 거주자(호주 외국거주자)였고 그해 다른 호주 소득은 없습니다. 환율은 취득일·양도일 모두 A$1 = 900원(실제로는 각 날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거래비용은 제외했습니다.

근거: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 (2025-26), ITAA 1997 s855-10, TAA 1953 Schedule 1 s14-200, 소득세법 제103조 · 제104조 · 제118조의6,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가정 예시, A$1 = 900원 가정)

경우 2는 호주 소득세 중 이 양도차익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한다고 가정했고, 지방소득세에서 호주 세금을 조정하는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호주 세금이 한국 한도를 넘는 6억 5,331만 5,000원(11억 9,281만 5,000원 − 5억 3,95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A$3,000,000 차익이라도 두 나라 세금 합계는 SaaS 법인 주식이면 5억 9,345만 원,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면 12억 4,676만 5,000원으로 회사의 자산 구성이 세금을 두 배 넘게 바꿉니다(가정 예시, 그 밖의 주식 20% 기준). 계약서에 원천징수 조항이 들어오기 전에 주요자산 테스트 근거와 선언서, 환율 증빙을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호주 과세 여부 — 외국거주자가 판 주식이 TAP가 아니면 차익 무시(s855-10). 지분 10% 이상(s960-195) + 호주 부동산 시가 > 나머지 자산 시가(s855-30)이면 TAP

—2026년 10월 1일 개정 — 그 이후 CGT event는 매각 전 365일 중 어느 때라도 테스트 통과 시 해당, 토지 설치 설비·수자원 이용권 등으로 TARP 확대(Act No. 86, 2026)

—세율과 원천징수 — 외국거주자 2025-26: A$135,000까지 30%, 이후 37%·45%, 50% 할인 0%(s115-115). 매수자 15% 원천징수(s14-200), TAP가 아니면 선언서로 면제, 대금 A$50 million 이상은 ATO 사전 통지

—조세조약 — 한호 조약 제13조는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에 대한 호주 과세를 허용, 이중과세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한국 세금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 + 지방소득세 10%,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호주 법인 주식을 매각하는 창업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와 호주 쪽 세금 정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