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위험성 분석

스타트업 개발비 무형자산 자산화는 '유혹'이 아닌 '위험'입니다. "당기순이익을 높이고 싶다면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아라"는 말을 종종 듣지만,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당기 비용이 줄고 회계상 이익이 증가하여 투자 유치나 대출에 유리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는 단기적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현명할까요?

스타트업이 개발비 자산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 개발단계와 연구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
• - 비용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움
• - 회계감사 시 손상차손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되는 사례 빈발
• - 중요한 시점에 손익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 발생

심지어 개발비를 어렵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회계감사 시 손상차손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형자산은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며, 스타트업일수록 개발비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로 본 개발비 자산화의 함정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상장법인 A사의 회계처리 사례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1. 회사 개요 및 회계처리 방식

A사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교통 인프라 및 운전자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연구개발 인건비 전액을 개발비로 자산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않음
• 개발부서 인건비 전액을 자산화
• 업무 투입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로 배분하여 자산화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결과적으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비로 자산화했던 금액은 전액 비용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는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회계기준은 뭐라고 말할까요?

회계기준 및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