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제목 이름 내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자산상실비율과 보험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계산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소득세법 제58조 · 사전답변 재해손실세액공제, 자산상실비율과 보험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계산할까? 화재나 침수로 사업용 자산이 망가졌을 때, 세무 신고에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항목이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소득 2026.09.11 교환계약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없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소득세법 제97조 교환계약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없습니다 세무 판례의 문장은 딱딱하지만, 실무에서는 현금 유출과 신고 리스크로 바로 이어집니다. 국세법령정보 공개자료 대법원-2026-두-31160을 바탕으로 교환계약에서 취득가액을 2026.09.11 주주간계약에 '함께 결정한다'가 있으면, 그 회사는 연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선위 조치 사례) Creativity + Efficiency 연결범위 · K-IFRS 1110호 · 1111호 주주간계약에 '함께 결정한다'가 있으면, 그 회사는 연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선위 조치 사례) 2026년 9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주간계약으로 공동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연결한 상장사에 대해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2026.09.10 2027년부터 영업이익이 두 개가 됩니다 — 본문에 하나, 주석에 하나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8호 · 영업손익 표시 2027년부터 영업이익이 두 개가 됩니다 — 본문에 하나, 주석에 하나 K-IFRS 제1118호는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다시 정의하고, 한국은 본문과 주석에 두 개의 영업이익을 함께 싣는 수정도입을 택했습니다. 가정 예시로 본문 2026.09.10 모회사가 IFRS 연결을 공시하면, 자회사 주석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9호 · IFRS 19 공시 모회사가 IFRS 연결을 공시하면, 자회사 주석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IASB가 2024년 5월 9일 발표한 IFRS 19는 인식·측정은 그대로 두고 주석 공시만 줄여 주는 기준서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대 2026.09.10 우리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회사는 무엇을 다시 하게 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감사인 제재 · 외감법 제11조 · K-IFRS 1008호 우리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회사는 무엇을 다시 하게 될까요? 2026년 9월 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사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한 회계법인이 매출·매출원가 감사절차 부실을 이유로 조치를 받았습 2026.09.10 정기주총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내야 합니다 — 하루만 늦어도 조치 대상입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결산 실무 · 외부감사법 제6조 정기주총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내야 합니다 — 하루만 늦어도 조치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점검결과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이 76건 확인됐습니다. 사유는 대부분 분식이나 은폐가 아니 2026.09.10 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을 받아 왔습니다 — 평가서 작성일까지 봐야 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을 받아 왔습니다 — 평가서 작성일까지 봐야 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쪽은 납세자만이 아닙니다. 과세관청도 신고 이후에 감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상증세법 시행 2026.09.10 벤처캐피탈은 지분법 대신 공정가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그 문이 조금 더 열립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8호 · 공정가치선택권 벤처캐피탈은 지분법 대신 공정가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그 문이 조금 더 열립니다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원칙은 지분법이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ASB가 2026년 6월 2026.09.10 자회사가 K-IFRS를 쓰면 회계정책을 안 맞춰도 됐습니다 — 손익계산서만은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GAAP 연결 · K-IFRS 1118호 자회사가 K-IFRS를 쓰면 회계정책을 안 맞춰도 됐습니다 — 손익계산서만은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모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쓰고 자회사는 K-IFRS를 쓰는 연결실체에서, 2027년부터 영업이익의 기 2026.09.10 정부지원금을 과다청구하면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제재부가금 300%가 붙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정부지원금 · 공공재정환수법 · K-IFRS 1020호 정부지원금을 과다청구하면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제재부가금 300%가 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7일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자기부담사업비 관리 2026.09.10 없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바꿔 두고 갚았습니다 — 12억이 대표자 상여가 됐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없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바꿔 두고 갚았습니다 — 12억이 대표자 상여가 됐습니다 대법원 2026두30857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 원을 대표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한 뒤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안을 다룹니다 2026.09.10 달러 매출 13억 원을 3개월 뒤 받는 스타트업, 환위험을 손익에 바로 넣어야 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9호 · 현금흐름위험회피 달러 매출 13억 원을 3개월 뒤 받는 스타트업, 환위험을 손익에 바로 넣어야 할까? 해외 고객과 달러로 계약한 스타트업은 매출을 인식한 시점과 달러를 실제로 받는 시점 사이에서 환율 변동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선도계약으로 환율 2026.09.10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신주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기타소득 · K-IFRS 1038호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신주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이 먼저 확보한 특허 관련 권리를 법인으로 옮기면서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5 2026.09.10 해외 프리랜서에게 개발비를 보낼 때, 원천징수는 어디서 갈릴까?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원천징수 · 조세조약 해외 프리랜서에게 개발비를 보낼 때, 원천징수는 어디서 갈릴까? 해외 개발자·디자이너·컨설턴트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해외 계좌로 보냈으니 국내 세금은 없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원천징수를 2026.09.10 해외 자회사에 청구할 이전가격 조정액을 못 받았다면, 지분 매각 때 또 세금을 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정 해외 자회사에 청구할 이전가격 조정액을 못 받았다면, 지분 매각 때 또 세금을 낼까요?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감액 조정된 소득이 반환되지 않은 채 남았을 때, 그 금액이 이후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정 2026.09.10 대표가 사는 법인 사택의 보유세,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법인 사택 · 손금불산입 대표가 사는 법인 사택의 보유세,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까요? 법인 명의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법인이 냈다고 해서 언제나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택이라면 결론이 2026.09.10 가족에게 넘긴 비상장주식, SPAC 합병상장 뒤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상증세법 제41조의3 · SPAC 가족에게 넘긴 비상장주식, SPAC 합병상장 뒤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151은 SPAC 소멸방식 합병상장으로 얻은 이익도 상장차익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 2026.09.10 분식 실적을 기준으로 준 성과급, 회계비용이어도 세무상 손금일까?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성과급 손금불산입 분식 실적을 기준으로 준 성과급, 회계비용이어도 세무상 손금일까? 성과급 KPI의 기초가 된 매출이 다시 작성되면, 이미 지급이 끝난 보상의 세무 처리까지 흔들립니다. 대법원-2022-두-42020을 바탕으로 회계상 비용 인식과 세무상 손 2026.09.10 다음 결산에 자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주석에는 어디까지 써야 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01호 · 추정 불확실성 공시 다음 결산에 자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주석에는 어디까지 써야 할까? 스타트업 재무제표에는 미래 매출, 할인율, 특허 분쟁 결과, 고객 해지율처럼 확정되지 않은 숫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썼다는 사실이 아 2026.09.10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