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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하자와 치유, 당초·경정 고지서 비교 대조(대법원 2024두46736)

Creativity + Efficiency 조세불복 · 국세징수법 [증액경정처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하자와 치유, 당초·경정 고지서 비교 대조(대법원 2024두46736) 세무조사를 받고 경정고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재무책임자, 그리고 불복을 검토하는 실무자를 위해 2026년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24두

2026.09.22
원재료를 같은 수량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매출일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15호 · 수익인식 원재료를 같은 수량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매출일까? 동종 사업자 사이에서 원재료를 같은 품목·같은 수량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단가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2026.09.21
달러를 엔화로 바꿨는데 환차손익이 생길까? 외화환산의 기준 통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21호 · 환율변동효과 달러를 엔화로 바꿨는데 환차손익이 생길까? 외화환산의 기준 통화 외화예금을 또 다른 외화로 환전할 때 손익을 어느 통화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글ID 795)에서 출발해 정리했습니다

2026.09.21
퇴직금 규정 없는 대표이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아야 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19호 · 임원 퇴직급여 퇴직금 규정 없는 대표이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아야 할까? 비상장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를 운영할 때, 대표이사 몫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

2026.09.21
해외 모회사가 준 RSU, 국내 자회사는 보상비용을 잡아야 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2호 · 그룹 주식기준보상 해외 모회사가 준 RSU, 국내 자회사는 보상비용을 잡아야 할까요? 외국계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가득기간이 지난 경우, 자회사 장부에는 무엇이 남는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

2026.09.21
만기 지난 유동성장기차입금, 1년 연장하면 새 차입금일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9호 · 금융부채 조건변경 만기 지난 유동성장기차입금, 1년 연장하면 새 차입금일까? 유동성장기차입금 10억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이자율만 바꾼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유효이자율까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2026.09.21
온라인 플랫폼에 낸 광고비, 선급비용으로 남길 수 있는 기간은?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38호 · 선급비용 온라인 플랫폼에 낸 광고비, 선급비용으로 남길 수 있는 기간은? 플랫폼에 미리 결제한 광고비를 결제일에 전액 털어야 하는지, 광고가 노출되기 전까지 선급비용으로 둘 수 있는지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글ID 39

2026.09.21
무상사급 가공에서 남은 스크랩, 매출일까 외주가공비 차감일까?

Creativity + Efficiency 무상사급 · K-IFRS 제1002호 · 제1115호 무상사급 가공에서 남은 스크랩, 매출일까 외주가공비 차감일까? 가공업체에 원재료를 무상으로 주고 남은 스크랩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을 때, 발주사가 그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한국회계기준

2026.09.21
합병으로 들어온 현금, 현금흐름표 투자활동으로 표시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07호 · 사업결합 현금흐름 합병으로 들어온 현금, 현금흐름표 투자활동으로 표시할까? 합병등기를 마치면 피합병회사가 들고 있던 예금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현금 잔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현금을 영업활동에 넣어도 되는지, 투자활동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2026.09.21
정기예금 이자, 미수수익으로 따로 잡을까 원금에 더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9호 · 상각후원가 정기예금 이자, 미수수익으로 따로 잡을까 원금에 더할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정기예금에서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같을 때에도 결산일 미수수익을 따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글ID 2489

2026.09.21
퇴직자는 9월에 나갔는데 연금이 10월에 지급됐다면 사외적립자산은?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19호 · 사외적립자산 퇴직자는 9월에 나갔는데 연금이 10월에 지급됐다면 사외적립자산은? 3분기에 퇴직자가 생겼지만 퇴직연금 운용사가 실제로 연금을 지급한 날은 10월인 경우, 9월 말 사외적립자산을 줄여야 하는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

2026.09.21
콜옵션부 사채는 SPPI를 통과할까? 조기상환 조항을 읽는 순서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9호 · 금융자산 분류(SPPI) 콜옵션부 사채는 SPPI를 통과할까? 조기상환 조항을 읽는 순서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원금과 경과이자만 돌려주는 후순위채를 투자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

2026.09.18
유사기업 베타 뽑을 때 시가총액에서 자기주식을 뺄까요? WACC 부채비율과 비지배지분 처리

Creativity + Efficiency 밸류에이션 · WACC · K-IFRS 제1036호 유사기업 베타 뽑을 때 시가총액에서 자기주식을 뺄까요? WACC 부채비율과 비지배지분 처리 투자 유치용 DCF나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할인율(WACC)을 만들 때, 주가가 없는 스타트업은 유사 상장기업의 베타를 빌려

2026.09.18
연차를 미리 주고 미사용분이 소멸하면, 연차수당 부채는 0원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 연차수당 연차를 미리 주고 미사용분이 소멸하면, 연차수당 부채는 0원일까요? 회계연도 초에 연차를 선지급하고 쓰지 않은 연차는 사용촉진 절차로 소멸시키는 회사라면, 결산일에 연차수당 부채를 전혀 잡지 않아도 될까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

2026.09.18
RSA 주식보상, 계약 때 손금이 잡히면 이연법인세는 언제 인식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2호 · 제1012호 · 주식보상 이연법인세 RSA 주식보상, 계약 때 손금이 잡히면 이연법인세는 언제 인식할까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A)을 직원에게 주면서 세무상 손금은 계약일에 한꺼번에 잡히고 회계상 보상비용은 가득기간 3년에 나눠 잡힌다면,

2026.09.18
제품 클레임은 판매보증충당부채일까, 매출 취소일까?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15호 · 제1037호 · 반품과 판매보증 제품 클레임은 판매보증충당부채일까, 매출 취소일까?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고객 클레임이 생길 때마다 현금만 지급하고 연말에 판매보증충당부채를 한 번에 설정하던 제조사가 고객의 반품 요구를 수락했다면, 이

2026.09.18
3년 만기 무이자 차입금 1억 원, 부채를 1억 원으로 적으면 왜 틀릴 수 있을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9호 · 제1020호 · 무이자 차입금 3년 만기 무이자 차입금 1억 원, 부채를 1억 원으로 적으면 왜 틀릴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이자 없이 3년 뒤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다면, 장부에 장기차입금 1억 원을 그대로 적어도 될까요? 한국회계

2026.09.18
현금이 오가지 않은 전환·리스·자산취득, 현금흐름표에는 어떻게 남길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07호 · 현금흐름표 · 비현금거래 현금이 오가지 않은 전환·리스·자산취득, 현금흐름표에는 어떻게 남길까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고, 리스부채를 새로 잡고, 설비를 외상으로 들여오면 재무상태표는 크게 움직이지만 그날 현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한

2026.09.18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영인 보장성보험, 낸 보험료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008호 · 보험계약자 회계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영인 보장성보험, 낸 보험료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회사 명의로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의 사망보장 보험에 가입했는데 만기환급금은 없고 중도 해지환급금만 있다면, 낸 보험료를 모두 비용으로 볼지 해지

2026.09.18
대손으로 없앤 매출채권을 회수했는데, 충당금은 왜 바로 환입하지 않을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9호 · 기대신용손실 대손으로 없앤 매출채권을 회수했는데, 충당금은 왜 바로 환입하지 않을까요? 전액 대손 처리 후 제각한 매출채권 1억 원을 뜻밖에 회수했을 때, 이미 사용한 대손충당금 1억 원이 다시 남아 보이는 이유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