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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용역 세금계산서 3%→4% — 산출물 증빙이 없으면 공급이 부인될 수 있다

Creativity + Efficiency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공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용역 세금계산서 3%→4% — 산출물 증빙이 없으면 공급이 부인될 수 있다 억 단위 개발용역을 수주하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은 뒤 몇 년 지나 "실제로 공급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2026.09.30
비상장주식 증여세, 저가양수 증여이익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1주 5천 원 매수의 결말(2025구합55062)

Creativity + Efficiency 상증법 제35조 · 제45조의2 · 세무 판례 비상장주식 증여세, 저가양수 증여이익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1주 5천 원 매수의 결말(2025구합55062) 퇴사하는 공동창업자 지분을 처음 넣은 돈만 주고 사들이는 거래는 친족이 아니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09.30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해외법인 주식·비상장주식 평가와 공제 계산은? (2024구합93220)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가업상속공제 · 상증법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해외법인 주식·비상장주식 평가와 공제 계산은? (2024구합93220) 중국·베트남에 생산법인을 둔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승계 시점에 해외 자회사 주식이 본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

2026.09.30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원천징수 대납·가지급금 대손 처리 후 원천세 반환 청구가 기각된 이유(2026가단32639)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판례 ·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원천징수 대납·가지급금 대손 처리 후 원천세 반환 청구가 기각된 이유(2026가단32639) 공동창업자 지분을 회사가 사들여 정리하려는 스타트업 대표와 재무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주주 대신 낸 원천세를 대여금으로 두

2026.09.30
프리랜서 3.3% 떼면 부가세 면세일까? 인적용역 면세 요건과 광고대행 과세 판결(2024구합62042)

Creativity + Efficiency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인적용역 면세 프리랜서 3.3% 떼면 부가세 면세일까? 인적용역 면세 요건과 광고대행 과세 판결(2024구합62042) 광고 운영·제휴마케팅을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3.3%를 떼어 지급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2026.09.30
[인지세 대상] 용역계약서 인지세 금액·납부, 출연기관 계약도 낼까? (서면-2026-법규부가-0379)

Creativity + Efficiency 인지세법 · 공공 용역계약 [인지세 대상] 용역계약서 인지세 금액·납부, 출연기관 계약도 낼까? (서면-2026-법규부가-0379)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재단에서 SW 개발·콘텐츠 제작·행사 운영 용역을 수주하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수입인지 붙이셨나요?"라는 질문을

2026.09.29
[면세사업자 기준] 무인 과일가게 부가세·계산서 발행·사업장현황신고, 음료 섞으면 겸영?

Creativity + Efficiency 면세사업자 · 과세·면세 겸영 [면세사업자 기준] 무인 과일가게 부가세·계산서 발행·사업장현황신고, 음료 섞으면 겸영? 과일은 무인판매기로 팔아도 면세입니다. 그러나 음료·아이스크림을 함께 두는 순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고, 키오스크·쇼케이스 설비 부가세의 상당 부

2026.09.29
[늘봄학교 프로그램] 교육용역 면세 요건과 늘봄학교 강사료·계산서 (사전-2026-법규부가-0616)

Creativity + Efficiency 부가가치세 · 교육용역 면세 [늘봄학교 프로그램] 교육용역 면세 요건과 늘봄학교 강사료·계산서 (사전-2026-법규부가-0616)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끊을지

2026.09.29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투자 유치 전 인정이자·상여처분 리스크와 해결 순서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가지급금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투자 유치 전 인정이자·상여처분 리스크와 해결 순서 투자 유치나 IPO를 준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재무상태표에 남은 대표이사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이 어떻게 계

2026.09.2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세율, 투자 라운드 구주 매각 대금을 달러로 받았다면

Creativity + Efficiency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구주매각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세율, 투자 라운드 구주 매각 대금을 달러로 받았다면 투자 라운드에서 신주와 함께 기존 주주의 구주를 해외 투자사에 넘기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초기 멤버·임직원·엔젤투자자가 대금을 달러로 받았다면

2026.09.2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사전심사, 스타트업 R&D 공제가 나중에 부인되는 이유

Creativity + Efficiency 조특법 제10조 ·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사전심사, 스타트업 R&D 공제가 나중에 부인되는 이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5%를 법인세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라 체감 효과가 크지만, 실사나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되돌려지는 공제이기

2026.09.29
[ESRS-40a 공개초안] EU 지속가능성 공시 역외 적용, KSSB·ISSA 5000 인증 대응 정리

Creativity + Efficiency ESRS-40a · 지속가능성 공시 [ESRS-40a 공개초안] EU 지속가능성 공시 역외 적용, KSSB·ISSA 5000 인증 대응 정리 대기업 공급망에 들어가 있거나 해외 매출이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재무담당자를 위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옆에 붙어 있는

2026.09.22
기능별 손익계산서의 성격별 비용 주석 5개 항목, 2027년 시행 정리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18호 · 주석 공시 기능별 손익계산서의 성격별 비용 주석 5개 항목, 2027년 시행 정리 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묶어 표시하면 그 안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83은 이 가려진

2026.09.22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 공개초안,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와 공익실체·이직 12개월 기준

Creativity + Efficiency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 감사인 독립성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 공개초안,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와 공익실체·이직 12개월 기준 감사인에게 세무조정과 지분가치 평가, 내부회계 자문까지 함께 맡겨 온 회사라면 공개초안보다 먼저 지금 시행 중인 공인회계사법 제21조부터 확인해야

2026.09.22
독립이사 결격사유 — 회계법인 이사의 상장사 겸직,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해석

Creativity + Efficiency 상법 · 독립이사 결격사유 독립이사 결격사유 — 회계법인 이사의 상장사 겸직,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해석 회계법인의 등기이사가 상장회사 독립이사로 재임하면서 다른 회사의 비상근 감사를 겸할 수 있는지, 겸직 개수를 세는 조문이 어디에 두 겹으로 놓여 있는지

2026.09.22
[벤처투자법 개정] 리픽싱·조기회수 등 불공정 투자조건 효력 부인, RCPS 자본 분류 영향은?

Creativity + Efficiency 벤처투자법 개정 · RCPS 자본분류 [벤처투자법 개정] 리픽싱·조기회수 등 불공정 투자조건 효력 부인, RCPS 자본 분류 영향은?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 부인합니

2026.09.22
인정상여 부과제척기간 5년·7년 기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 신고의무 (서울행법 2025구합55090)

Creativity + Efficiency 인정상여 · 부과제척기간 인정상여 부과제척기간 5년·7년 기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 신고의무 (서울행법 2025구합55090)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거나 등기된 적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글입니다. 다른 종합소득 2,213만 원이 1억 3,770만 원의

2026.09.22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 신보·기은 보증 1억에서 2억으로, 보증료와 저리대출 회계처리는?

Creativity + Efficiency 정책금융 · 보증부 차입 회계처리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 신보·기은 보증 1억에서 2억으로, 보증료와 저리대출 회계처리는? 2026년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출시된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의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그 돈을 받으면 재무제표가 어떻

2026.09.22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기준, 동일직위 비교와 정당한 사유 판단(대구지법 2025구합20855)

Creativity + Efficiency 법인세 · 임원보수 손금불산입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기준, 동일직위 비교와 정당한 사유 판단(대구지법 2025구합20855) 가족이 임원으로 함께 일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대표·재무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정관과 이사회 결의를 갖추어도 지배주주등 임원의 보수는

2026.09.2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포함, 지원시책과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차이는?

Creativity + Efficiency 중소기업기본법 · 세법 판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포함, 지원시책과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차이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지원시책의 문이 열리는 것과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