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세금] 주택보조금·자녀 학자금은 미국 과세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한미조세조약 거주자

한국에서는 복리후생처럼 느껴지는 주택보조금과 자녀 학자금이 미국에서는 과세 급여입니다. 현금 보조와 회사 임차 사택의 한미 결론 차이, 한미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가정 예시와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받는 주택보조금과 자녀 학자금은 미국에서 과세 급여(wages)이고, 한국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 다만 회사가 집을 직접 빌려 무상으로 주는 사택은 한국에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라 두 나라 결론이 갈립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라면 국외근로 월 100만 원 비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미국 주재원 세금, 주택보조금과 자녀 학자금은 미국에서 급여로 신고합니다

A사(가상의 회사)는 미국 법인을 세운 지 1년 된 스타트업입니다. 첫 주재원 김 과장(가상 인물)의 파견 조건표에 주택보조금 월 300만 원, 자녀 학자금 연 1,800만 원(가정 예시)을 적던 재무팀장은 이것도 월급처럼 세금을 떼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2026년용 IRS Publication 15-B는 회사가 주는 부가 혜택(fringe benefit)은 법이 따로 제외하지 않는 한 모두 과세되고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도 결론이 반대에 가깝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①은 주택수당(제5호)과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제2호)을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근거: IRS Publication 15-B(2026), IRC §119·§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의4·제38조, 시행규칙 제9조의2,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주재원 주택보조금, 회사가 집을 직접 빌려주면 달라질까요?

미국 IRC §119는 숙소가 회사 사업장 안에 있고, 회사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직원이 근무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Pub. 15-B는 숙소 대신 추가 급여를 고를 수 있게 하면 숙소를 골라도 제외되지 않고, 숙소 현금 수당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한국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를 봅니다.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주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주는 주택이 사택이고(시행규칙 제9조의2①),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받으면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제1호). 같은 아파트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한국 결론만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 당사자, 무상 제공 여부, 지분 관계를 따져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Pub. 15-B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P.L. 119-21이 이사비 보전액의 비과세를 영구히 없앴다고 설명하며, 현역 군인과 정보기관 직원의 이동만 예외입니다.

한미조세조약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첫 갈림길

두 나라 모두 거주자가 되면 한미 조약은 항구적 주거를 개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가족 동반 부임으로 그 집이 미국에만 있으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한국은 한국 원천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4조①). 단신 부임으로 가족이 한국에만 있으면 조약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그래도 미국 세금은 남습니다. 제19조② 면제는 체류 183일 미만, 한국 거주자에게 고용, 미국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음, 보수 3,000달러 이하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비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과 시행령 제16조①1호는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 원까지를 비과세로 둡니다(원양어업·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은 월 500만 원). 미국 세금은 제57조①의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넘은 금액은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제57조②). 비과세된 금액은 한도 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시행령 제117조②).

미국 법인이 주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제127조①4호나목)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확정신고합니다(제70조①).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으로 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③ 단서).

해외 주재원 세금 계산 예시, 현금 주택보조금과 회사 임차 사택(가정 예시)

김 과장은 단신으로 A사가 100% 출자한 미국 법인에 부임했고 가족은 서울에 남아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가정합니다. 기본급 연 9,600만 원, 주택보조금 연 3,600만 원, 자녀 학자금 연 1,800만 원이며, 1안은 현금 지급, 2안은 미국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합니다.

근거: IRC §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의4 (숫자는 모두 가정 예시)

미국 과세 급여는 두 안 모두 1억 5,000만 원이지만 한국 과세 근로소득은 1억 3,800만 원과 1억 200만 원으로 3,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녀 학교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서 일한 대가라 미국 원천 급여이고, 사택도 사업장 안의 숙소가 아니면 급여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국 과세 대상이 줄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 실제 부담 차이는 두 나라 세율과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은 숙소 현금 수당, 자녀 학자금, 이사비 보전을 과세 급여로 보고, 한국도 주택수당과 자녀 학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되 요건을 갖춘 회사 임차 사택만 비과세합니다. 단신 부임인지 가족 동반인지가 조약 거주자 판정을 가르니 계약 전에 정리해 두세요. 미국 주재원 파견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지급 방식 — 주택보조금을 현금으로 줄지, 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으로 줄지 결정

—가족 동반 여부 — 단신 부임인지 가족 동반인지, 서울 집 처리를 조건표에 기재

—미국 급여 처리 — 주택보조금·자녀 학자금·이사비 지원을 과세 급여(wages)로 원천징수

—한국 신고 — 국외근로 월 100만 원 비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또는 납세조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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