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회사 자금 지원] 증자·대여금 중 무엇으로 보낼까, 과소자본세제 3배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일본 법인 통장이 바닥나기 전에 본사가 1억 엔을 보내야 한다면, 증자로 넣을지 빌려줄지에 따라 일본 세금과 한국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증자·대여금·경영지원비 세 가지 길을 일본 세법과 한국 외국환거래법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돌려받지 않을 돈은 증자로, 돌려받을 돈은 대여로 보내되, 증자는 자본금 1억 엔 선을, 대여는 자본의 3배 선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본사는 지분 10% 이상 자회사에 증자하거나 1년 이상 빌려줄 때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원칙은 송금 전 신고입니다. 경영지원비는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일 때만 비용이 되는 것이어서 자금 지원 수단이 아닙니다.

일본 자회사 증자, 자본금 1억 엔을 넘기면 달라지는 세금

일본 법인세법은 증자 금액보다 증자 후 자본금이 얼마인가가 먼저입니다. 제66조②는 자본금 1억 엔 이하 보통법인의 소득 중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에 19%(기본 세율 23.2%)를 적용하고,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3의2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이를 15%로 낮춥니다(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는 17%). 이월결손금 한도와 법인사업세도 아래 표처럼 갈립니다.

자본금 5억 엔 이상 법인의 100% 자회사는 자본금이 작아도 경감세율에서 빠지며(제66조⑤2호), 외국 모회사 자본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엔화 환산합니다(법인세 기본통달 16-5-2).

근거: 일본 법인세법 제57조·제66조,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3의2, 법인세 기본통달 16-5-2, 지방세법 제72조의2①1호

회사법 제445조②·③에 따라 납입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금액은 자본금에 넣지 않고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준비금도 세법상 '자본금 등의 금액'에 들어가고(법인세법 제2조16호), 법인주민세 균등할도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액을 하한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52조).

과소자본세제란? 일본은 자본의 3배를 넘는 빚의 이자를 깎습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①은 국외지배주주(지분 50% 이상을 가진 외국법인 등)에 대한 부채 평균잔고가 그 주주의 자본지분의 3배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법인의 이자부 총부채 평균잔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으므로 두 조건이 모두 3배를 넘어야 걸립니다.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배와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자본은 총자산 평균잔고에서 총부채 평균잔고를 뺀 금액이며, 이 금액이 '자본금 등의 금액'보다 작으면 자본금 등의 금액을 씁니다(시행령 제39조의13㉓). 그래서 증자를 조금 섞으면 대여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자는 일본 국내법상 20%에 부흥특별소득세(2.1%)를 더해 원천징수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11조②는 10%로 제한합니다. 조약 세율을 쓰려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이자용 양식 2)를 최초 이자 지급일 전날까지 지급자를 거쳐 일본 세무서에 내야 하고. 반대로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①에 따라 본사 이자수익이 정상이자율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소자본세제 계산 예시, A사가 1억 엔을 보내는 네 가지 방법(가정 예시)

모든 숫자는 가정 예시입니다. 일본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엔, 지분 100%, 순자산은 자본금 등의 금액보다 작고, A사 자본금은 5억 엔 미만, 금리 연 3%, 잔액은 연중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13, 회사법 제445조, 일본 국세청 No.7191, 한일 조세조약 제11조②

C안은 자기자본 하한 1,000만 엔의 3배인 3,000만 엔이 한도라 대여금 1억 엔이 7,000만 엔을 넘고, 손금불산입액은 300만 엔 × 7,000만 ÷ 1억 = 210만 엔입니다. 5,000만 엔만 증자를 섞은 D안은 한도가 1억 8,000만 엔으로 늘어 0원이 됩니다. 전액 증자라면 절반을 자본준비금으로 돌린 B안이 A안보다 등록면허세가 35만 엔 적고 중소법인 특례도 지킵니다.

적자 법인이라도 손금불산입 210만 엔만큼 이월결손금이 줄어 흑자 전환 뒤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는 평균잔고 계산 방식과 다른 부채까지 넣어 다시 봐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증자와 1년 이상 대여는 은행 신고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①은 지분 10% 이상 자회사의 주식 추가 취득(3호)과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 대여(4호)를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②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①에 따라 원칙은 송금 전 외국환은행 신고입니다.

예외로 2025년 2월 10일 개정된 규정 제9-1조②는 미화 10만 달러 범위의 선지급 후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 신고를 허용합니다. 제9-5조②는 다른 거주자에게서 지분을 넘겨받거나 자체이익 유보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A사처럼 1억 엔을 현금으로 새로 보내는 증자는 송금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제9-5조⑤에 따라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고 사후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을 거쳐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제9-9조⑦).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경영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경영지원비는 일본 법인이 본사에 내는 용역 대가이고, 대가 관계가 없는 지급은 기부금(법인세법 제37조)으로 보아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③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증자는 자본금 1억 엔·5억 엔 기준을, 대여는 3배 한도를 먼저 봅니다. 송금 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조약 신고서 제출 시점도 맞춰 두세요. 일본 자회사 증자·대여금 구조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자본금 기준 — 증자 후 일본 법인 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지, 한국 본사 자본금이 엔화로 5억 엔 이상인지

—자본준비금 — 증자액의 2분의 1까지 준비금으로 돌릴 수 있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넣은 금액에만 붙음

—과소자본세제 — 대여금이 자본금 등의 금액(또는 순자산)의 3배를 넘으면 계산부터

—조약 신고서 — 이자 지급 전에 일본 법인을 거쳐 제출해야 조약 세율 10%로 원천징수

—해외직접투자 신고 — 증자와 상환기간 1년 이상 대여는 원칙적으로 송금 전, 미화 10만 달러 이내 선지급은 계약일부터 1년 안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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