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원 급여 대행] EOR 뜻과 고용 방식별 원천징수 주체, 고정사업장 위험 구분법

급여 대행 업체나 EOR을 쓰면 현지 세금 문제가 전부 넘어갈까요? 현지 법인 없이 미국·일본·호주에 첫 직원을 두려는 한국 본사가 먼저 확인할 질문입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고용 방식별 원천징수 주체와 고정사업장 위험, EOR 수수료의 한국 쪽 세무를 살펴봅니다.

급여 대행은 업무 위탁, EOR은 계약상 고용주 이전이지만 어느 쪽이든 세법상 원천징수 주체와 고정사업장 판단은 나라별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기준 고용주 책임은 일반적으로 남고, CPEO는 요건을 갖춘 근무지 직원에 한해 고용주로 취급되는 예외입니다. EOR 소속이어도 본사 명의 계약을 맺으면 고정사업장 문구의 검토 대상이며, EOR 대금은 항목을 나눠 손금·원천징수·대리납부·증빙을 봐야 합니다.

해외 직원 급여 대행과 EOR, 고용주와 원천징수 주체부터 가르세요

급여 대행은 계산과 신고 업무를 맡기는 계약으로, 미국 국세청(IRS)의 Pub. 15는 제3자에게 맡겨도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그 의무와 세금 책임을 그대로 진다고 설명합니다. EOR(Employer of Record)은 제3의 회사가 계약상 고용주가 되는 방식이지만 세법이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사업장은 고용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현지의 실제 사업 활동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정리되어도 고정사업장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방식별 차이는 아래와 같고, 실제 결론은 계약과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미국 IRS Publication 15, IRC §3511

해외 직원 급여 대행을 써도 남는 의무, 미국·일본·호주·한국 비교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일을 시키는 고용주이되 급여 지급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급을 통제하는 자(IRC §3401(d)), 일본은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일본 소득세법 제183조), 호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TAA Sch 1 s12-35), 한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27조①)입니다.

미국 — CPEO는 요건 안에서만 예외

IRS 인증을 받은 CPEO는 근무지 직원에 대해 자신이 지급한 보수에 한해 유일한 고용주로 취급됩니다(§3511(a)). 다만 그 근무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85% 이상이 CPEO 계약 대상이어야 하고, 직원의 집이나 원격 근무지는 고객이 그곳 근무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고객도 고용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일본·호주 — 파견 허가와 연금 납입 주기

일본은 EOR 회사가 급여를 일본 안에서 지급하면 그 회사가 제183조의 지급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다른 사람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면 노동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 대상이므로, 본사가 일상 업무를 직접 지시할 계획이라면 EOR 회사의 허가 여부를 현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는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이 Payday Super로 바뀌어 급여일마다 적격 소득의 12%를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7영업일 안에 연금기금에 도착해야 합니다. 분기 정산을 전제로 만든 EOR 비용 구조라면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 — 파견자를 EOR 소속으로 바꿀 때

EOR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파견처에 들어맞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주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단서 있음, 제127조①4호나목) 거주자라면 본인 신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고정사업장, EOR 방식이어도 계약 체결 권한이 갈림길입니다

조약의 고정사업장 조문은 대리인이 누구 소속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EOR 소속 직원이라도 한국 본사 명의로 계약을 맺는다면 문구상 검토 대상입니다. 한미·한일·한호 조약은 모두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행사하는지를 묻습니다(한미 제9조 제4항, 한일 제5조 제5항, 한호 제5조 제6항). 다만 조약별 문구가 조금씩 다르고 진출국 국내법 정의도 다를 수 있어 계약 전에 둘 다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약상 사업소득은 현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미 제8조, 한일·한호 제7조). 인정되면 귀속 이윤에 현지 세금이 붙고, 본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EOR 수수료의 한국 세무, 손금·원천징수 주체·대리납부·증빙 점검

EOR 청구서에 급여 상당액과 현지 세금·보험 상당액, 서비스 수수료가 묶여 있다면 항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주는 급여가 아니라 외국 회사에 보내는 대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93조·제98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는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제외" 문구로 먼저 정리되지만, 면세사업이 섞인 회사는 국세청 해석이 사안별로 갈리므로 청구 내용과 사업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직원 채용 비용 비교, 일본 영업 직원 1명(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에 영업 준비 직원 1명을 두고 월 급여 80만 엔, 사용자 부담 인건비 월 12만 엔이 듭니다. A안은 EOR 수수료 월 7만 엔, B안은 현지 법인을 세워 급여 대행료 월 2만 엔과 법인 유지비 월 25만 엔, 설립비 60만 엔이 든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숫자는 계산용이며 시장 가격이나 법정 금액이 아닙니다.

연 인건비 1,104만 엔은 같으므로 첫해 합계는 A안 1,188만 엔, B안 1,488만 엔으로 A안이 300만 엔 적고, 둘째 해 차이는 240만 엔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일본 고객과 본사 명의 계약을 상시적으로 맺기 시작하면 A안은 일본 내 귀속 이윤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절약한 금액보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맡길 수 있는 것은 업무이고 세법상 의무가 어디에 남는지는 나라와 방식마다 다릅니다. 직원이 맡을 일을 먼저 적어 보고, 판매 계약까지 맡길 계획이면 처음부터 현지 법인안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노동법상 고용주 판단과 비자 문제는 현지 전문가 확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직무 범위 — 계약 서명, 가격 결정, 대표 권한을 줄지 직무기술서에 기재

—의사결정 흐름 — 현지 직원이 가격을 협상하고 본사가 형식적으로만 서명하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어 실제 흐름을 기록

—나라별 요건 — 미국 CPEO 공개 목록과 근무지 요건, 일본 지휘명령과 파견 허가, 호주 PAYG 등록 주체와 Payday Super 납입 주기 확인

—세금 미납 시 책임 — 대행사나 EOR이 납부하지 않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 조항 마련

—청구서 분리 — 급여 상당액, 현지 세금·보험,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를 나눠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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