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인세] 800달러 최소세 면제 요건과 델라웨어 법인의 경제적 넥서스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은 적자 여부와 별개로 최소 프랜차이즈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C-Corp 첫해 면제와 일반 LLC의 차이, 델라웨어 법인의 넥서스, 단기 사업연도 예외를 살펴봅니다.

캘리포니아 일반 C-Corp은 첫해 최소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800달러를 면제받지만, 과세 순소득에 대한 8.84% 세금은 남습니다. 2년차부터는 적자여도 원칙적으로 최소세가 적용되며, 일반 LLC는 첫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델라웨어 법인도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또는 경제적 넥서스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자여도 남는 800달러, 첫해 면제는 따로 봅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는 주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C-Corp은 첫해 이후 캘리포니아 귀속 순소득에 8.84%를 곱한 금액과 최소세 800달러 중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소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RTC § 23153(f)(1)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 설립되거나 자격등록을 마친 법인의 첫 과세연도에 최소세를 면제합니다. 첫해라도 과세 순소득이 있으면 8.84%에 따른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LLC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첫해부터 연간세 800달러를 검토해야 하며, 법인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RTC § 23153(d)(1)·(f), § 17941 · FTB Publication 1060

델라웨어 법인도 캘리포니아 넥서스를 확인합니다

델라웨어에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캘리포니아 세무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RTC § 23101(a)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 안에서 능동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사업 영위(Doing Business)로 봅니다. 원격 직원의 근무 등 실제 활동도 점검해야 하므로 아래 금액 기준 미달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넥서스는 주내 매출·부동산 및 유형자산·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금액 기준 또는 전체의 25%를 초과하면 성립합니다. 2025년 공표액은 매출 757,070달러, 자산과 급여 각각 75,707달러입니다. 물리적 사무실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으며, 2026년 이후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FTB 공식 공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 매출을 자동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공통 지배와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결합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결합 신고 대상이 아닌 독립 C-Corp을 전제로 하며, 넥서스에 따른 Form 100 신고와 타주 법인 자격등록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금액 기준만 살피면 규모가 작은 회사의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출이 공표 금액보다 적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는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격 인력을 채용할 때도 근무 장소와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주내 활동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RTC § 23101(a)·(b) · FTB Doing business in California

단기 사업연도와 휴면 상태의 예외를 구분합니다

첫해 면제가 끝나면 휴면 상태이거나 손실이 계속되어도 최소세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짧은 사업연도라는 사유만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지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중단하면 가산세·이자나 법인격 정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산·철회 절차와 최종 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RTC § 23114에 따라 과세연도가 15일 이하이고 그 기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첫해 최소세 면제 판정의 과세연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설립했다면 날짜뿐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다음 해 첫해 혜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RTC § 23114(a)·(b), § 23153 · FTB Publication 1060

같은 10만 달러 적자라도 1기와 2기 세액은 다릅니다

원고의 가정 사례에서 델라웨어 C-Corp 알파사는 2026년 총매출 800,000달러, 비용 900,000달러로 100,000달러의 손실을 냅니다. 캘리포니아 매출은 640,000달러로 전체의 80%이므로 25% 초과 기준을 충족합니다. 첫해 면제 요건을 갖추고 세무상 결손이라는 전제에서는 납부세액이 0달러입니다.

2027년에는 총매출 700,000달러, 비용 800,000달러로 같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내 매출 600,000달러는 전체의 약 85.7%입니다. 넥서스가 유지되고 첫해 특례가 종료되므로 최소세 800달러를 납부합니다. 일반 LLC라면 이 사례의 연간세는 첫해와 다음 해 각각 800달러로 합계 1,600달러입니다.

이 계산은 원고의 가정에 따른 비교이며 실제 세액은 캘리포니아 귀속 소득과 세무조정을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첫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손익 전망과 별도로 매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원고 가정 예시 · RTC § 23153(d)(1)·(f), § 17941

정리해보면

한국의 최저한세는 세액감면·공제 등에 한도를 두는 장치이며 캘리포니아의 정액 최소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회계상 적자와 세무상 결손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 형태, 첫 과세연도, 주별 매출·자산·급여, 신고 이력을 정리하고, 800달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첫해 면제 — C-Corp의 설립·자격등록 시점과 첫 과세연도를 확인하세요.

—넥서스 — 주내 활동과 매출·자산·급여의 금액 및 25% 기준을 함께 점검하세요.

—연도별 공표액 — 2025년 기준액을 다른 과세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휴면·철수 — 최소세와 신고 이력, 해산·철회 및 최종 신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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