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주 조세조약] 쉽게 정리, 고정사업장 뜻과 6개월·조세조약 제한세율 15%·183일

호주에 Pty Ltd를 세우거나 개발자·영업 담당자를 시드니로 보내기 직전에 한 번은 펼쳐 봐야 하는 문서가 한·호주 조세조약입니다. 1982년에 서명한 뒤 개정의정서 없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 최근에 맺은 다른 나라 조약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조약 기본 정보와 MLI로 바뀐 부분,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기간, 소득 종류별 세율과 재산 양도 조항, 근로소득·이사 보수, 이중과세 제거와 상호합의를 조문 번호 순서대로 살펴보고, 한국 스타트업 A사가 호주 자회사를 두고 직원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 예시로 따져 봤습니다. 조약 원문과 호주 당국 자료,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은 1982년 7월 12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한 협약이 현행이고 개정의정서는 없으며, MLI는 전문·주요목적기준(PPT)·상호합의 절차만 바꿨습니다. 고정사업장은 건설·설비·조립공사와 그 감독이 6개월 초과, 자연자원 주요장비가 12개월 초과일 때 생기고 용역 PE 조항은 없습니다(제5조). 배당·이자·사용료 조약 상한은 모두 15%인데, 호주 이자는 국내법 10%가 더 낮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183일은 호주 소득연도로 세고 체류일·외국 고용주 지급·PE 비공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되며(제15조②), 이사 보수는 183일과 관계없이 호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6조).

한국 호주 조세조약, 1982년 협약 하나에 MLI 세 가지만 덧붙은 구조

현행 원문은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서명하고 1984년 1월 1일 발효한 협약(같은 날 서명한 의정서 포함)이고, 그 뒤 개정의정서는 없습니다. MLI(다자간 조세조약)가 바꾼 곳은 전문, 조약 남용 방지 규정(PPT), 상호합의 절차 세 곳뿐이어서 고정사업장·세율·183일 조문은 1982년 문장 그대로입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2조①,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Treasury 「Income Tax Treaties」

조세조약 원문으로 보는 거주자 판정, 개인은 두 단계·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

조약상 거주자는 각 나라 세법상 거주자를 따르되, 그 나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제4조①②). 개인이 양국 거주자가 되면 항구적 주거 → 인적·경제적 관계(국적 고려)의 두 단계로 정하고(제4조③), 일상적 거소 단계는 없으며 판단이 어려우면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제25조③).

법인 등 개인이 아닌 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보며(제4조④), MLI는 이 문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상으로도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이 될 수 있으니, 호주 자회사의 이사회를 어디서 열고 누가 결정하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사업장 뜻과 기간, 건설·감독 6개월과 주요장비 12개월, 용역 PE 조항은 없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처럼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는 고정된 사업장소입니다(제5조①②). 한국 기업이 호주에 PE를 두지 않으면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PE가 있으면 그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호주가 과세합니다(제7조①).

반대로 용역 제공 기간만으로 PE를 의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국 직원이 호주 고객사에서 컨설팅·개발 용역을 몇 달씩 해도 그것만으로 PE가 생기지는 않고,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지(제5조①)나 종속대리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5조①~⑧ · 제7조① · 제15조②

조세조약 제한세율, 배당·이자·사용료 모두 15%와 재산 양도 조항의 범위

호주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돈을 보낼 때 원천지국(호주) 과세 상한은 배당 15%(제10조②), 이자 15%(제11조②), 사용료 15%(제12조②)이고, 혜택은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수익적 소유자)에게만 갑니다.

조약 상한보다 국내법 세율이 낮으면 국내법 세율이 그대로 쓰입니다. ATO는 외국 거주자에게 주는 이자는 10%, franking이 안 된 배당과 사용료는 30%를 떼되 조약에 더 낮은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을 쓴다고 안내하므로, 호주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주는 이자는 조약 15%가 아니라 국내법 10%가 적용됩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② · 제11조②③ · 제12조②, 「법인세법」 제98조①, ATO 「Withholding rate」 ·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사용료 정의(제12조③)는 넓어서 한국 본사가 호주 자회사에 장비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도 조약상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양도를 다루는 제13조는 반대로 범위가 좁습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③ · 제13조 · 제22조② · 의정서 제6항, ATO 「Taxable Australian property」

고정사업장 183일과 헷갈리는 근로소득 183일, 호주 소득연도로 세고 세 요건을 모두 봅니다

이 조약의 183일은 고정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제15조) 기준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직원이 호주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호주도 과세할 수 있지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제15조②).

산정 기간이 '12개월 중'이 아니라 호주 소득연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주 소득연도는 보통 6월 30일에 끝나는 1년(7월 1일 시작)이어서, 6월을 사이에 두고 길게 머물면 두 소득연도로 나뉘어 각각 183일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소득연도로 셉니다. 급여를 호주 자회사가 지급하면 나 요건이 깨지므로 체류일과 관계없이 호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는 183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호주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수당 등은 호주가 과세할 수 있어(제16조), 한국 본사 대표가 호주 자회사 이사를 겸하며 이사 보수를 받으면 호주에 하루도 가지 않아도 호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직(의사·변호사·건축가 등)의 소득은 호주에 정규적으로 쓸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됩니다(제14조①).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① · 제15조② · 제16조, ATO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 application」

한 호주 조세조약 적용 예시, 시드니 자회사와 파견 직원 3명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스타트업 A사(한국 법인)가 2026년 시드니에 지분 100% 자회사 A Pty Ltd를 세웠습니다. 세 직원 모두 한국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체류일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 하루 단위로 센다고 가정합니다.

호주에서 뗀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5조③⑤⑥ · 제11조② · 제12조② · 제15조② · 제16조 · 제24조②, 「법인세법」 제57조①②

조세조약 확인방법, 이중과세 제거·상호합의·적용 신청 점검

이중과세 제거는 한국 쪽이 세액공제 방식이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조약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호합의 기한과 PPT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24조②~⑤ · 제25조①, MLI 제7조 · 제16조, 「법인세법」 제57조③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①②

적용 신청 실무는 지급 방향별로 다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①③④, ATO 「Withholding rate」

정리해보면

한·호주 조세조약은 오래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나라 조약에서 익숙한 용역 고정사업장이나 12개월 기준을 떠올리면 결론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직원 파견 일정, 계약 체결 주체, 자회사와의 지급 구조는 회사마다 달라 진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현행 원문 — 1982년 7월 12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한 협약이 현행이고 개정의정서는 없음

—MLI — 전문, 주요목적기준(PPT), 상호합의 절차(어느 체약국에도 신청 가능 등)만 바꿨고, 원천징수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고정사업장 — 건설·설비·조립공사와 그 감독은 6개월 초과, 자연자원 주요장비는 12개월 초과 시 PE이고 용역 PE 조항은 없음(제5조)

—제한세율 — 배당·이자·사용료 조약 상한은 모두 15%이고, 호주 이자는 국내법 10%가 더 낮아 그대로 적용

—근로소득 183일 — 호주 소득연도로 세고, 체류일·외국 고용주 지급·PE 비공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제15조②)

—이사 보수 — 183일과 관계없이 호주가 과세할 수 있음(제16조)

—가정 예시 — 3월~10월 245일 체류해도 호주 소득연도별 122일·123일이면 급여 면제 요건 중 체류일 요건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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