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한국 중국 조세조약 쉽게 정리, 용역 고정사업장 6개월·배당 5%와 원천징수 요건

중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직원을 보내기 직전이라면 한국 세법과 중국 세법을 따로 보기 전에 먼저 펼쳐 볼 문서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누가 어디서 얼마까지 과세할지"를 미리 나눠 놓은 한중 조세조약입니다. 조약 기본 정보(개정 의정서와 다자협약),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배당·이자·사용료 세율, 주식 양도와 근로소득, 이중과세 제거, 중국 쪽 조약 혜택 적용 방식을 조문 번호와 함께 봅니다. 조약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중국 자료는 중국정부망·성 세무국 게재본을 기준으로 했고, 모두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사무실이 없어도 직원 등이 중국에서 같은 사업 또는 연관 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어느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이 생깁니다(제5조③나). 배당 원천세는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조합 제외)인 수익적 소유자면 5%, 그 밖은 10%이고, 이자·사용료는 10%이며 장비 사용 대가도 사용료입니다. 급여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이하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이사 보수는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자협약은 주요 목적 기준을 더했지만 고정사업장 조항은 두 나라가 모두 유보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1994년 협정에 2006년 제2의정서와 다자협약이 얹힌 구조

한중 조세조약은 1994년 협정이 뼈대이고 2006년 제2의정서와 다자협약이 얹힌 구조입니다. 고정사업장(제5조)·배당(제10조)·사용료(제12조)·양도소득(제13조)은 의정서로 바뀌지 않았고, 다자협약도 두 나라가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을 모두 유보해 고정사업장 문구는 1994년 원문 그대로입니다. 다자협약으로 새로 더해진 것은 주요 목적 기준(PPT) 같은 조약 남용 방지 문구입니다.

근거: 한중 조세협정(1994) 제2조 · 제5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23조, 제2의정서(2006) 제1조 · 제2조, 다자협약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2조~제14조 · 제34조, OECD MLI Position(China · Korea)

한중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법인은 상호합의·개인은 항구적 주거부터

조약 혜택은 한쪽 나라 거주자에게만 가고(제1조), 거주자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 등으로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제4조①).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되면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1조 · 제4조

가족과 집을 한국에 두고 중국 법인에 파견된 대표는 보통 ① 단계에서 갈리지만, 중국에 집을 얻고 가족이 함께 가면 ① 단계의 비교가 달라집니다.

중국 고정사업장 뜻, 건설 6개월 초과와 용역은 12개월 중 6개월 초과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지는 고정된 사업장소로(제5조①),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 등이 예시입니다(제5조②).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 회사의 사업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7조①). 사무실이 없어도 아래 기준에 걸리면 생깁니다.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5조 · 제7조

용역 기준은 여러 번 나눠 들어간 기간도 합산하는 월 단위 기준이라 183일과 따로 세어야 합니다. 한 회사 일만 하는 개인 에이전트에게는 계약서 서명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원천징수, 배당 5%·10%와 이자·사용료 10%의 요건

세율 상한은 두 나라가 같습니다. 중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낼 때는 중국이, 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에 보낼 때는 한국이 원천지국이 되어 아래 상한까지만 과세합니다.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9조 · 제20조. 양국 국내법 원천징수 세율 비교는 중국 송금 글 참고

배당 5%는 받는 쪽이 회사이고(조합 제외), 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며, 수익적 소유자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창업자 개인이 직접 지분을 들고 있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10%, 한국 법인이라도 25%에 못 미치면 10%입니다. 배당 365일 보유 조항은 한국이 유보해 붙지 않지만 주요 목적 기준은 적용됩니다.

조약은 장비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보므로(제12조③), 한국 본사가 중국 자회사에 장비를 빌려주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중국이 총액의 10%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조문에 이름이 없어 저작권 사용 대가인지 판매·용역 대가인지 계약 내용으로 가려야 합니다.

한국 중국 조세조약 양도소득·근로소득, 주식 매각과 183일·이사 보수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이 조약에는 다른 조약에서 볼 수 있는 일정 지분율 이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원천지국도 과세한다는 식의 문구가 제13조 ①~⑤에 없고, 부동산 주식 365일 조항도 한국이 유보해 제13조④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급여 183일은 역년이 아니라 어느 12개월로 세므로 해가 바뀌어도 이어서 세야 하고, 역년 기준인 제14조와 다르니 프리랜서 계약과 고용 계약을 섞어 쓴다면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중국 조세조약 원천징수 예시, A사 엔지니어 파견과 자회사 배당(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스타트업 A사는 중국에 100% 자회사 C사를 세웠고, 별도로 A사 명의로 중국 고객사 D사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지니어 B(한국 거주자)가 이 계약 하나로 2026년 2월 1일부터 중국에 머물고, 급여는 A사가 한국에서 지급하며 중국에 사무실은 없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5조③나 · 제7조① · 제15조②, 체류일은 첫날 · 마지막 날 포함, 조약 적용 판단만 단순화한 가정 예시

연장 한 번으로 고정사업장(월 기준)과 급여 183일(일 기준)이 함께 바뀝니다. 조약은 6개월을 일수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연장이 예상되면 중국 쪽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해 C사가 A사에 100만 위안을 배당하면, A사는 C사 자본 100%를 직접 소유한 회사이자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중국 원천세는 5%인 5만 위안, A사 수령액은 95만 위안입니다(제10조②가). 창업자 개인이 직접 들고 있었다면 10%인 10만 위안입니다.

한국에서는 A사가 외국자회사 요건(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을 갖추고 C사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라면 수입배당금액의 95%가 익금불산입되고, 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뗀 5만 위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① · 제57조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① · ②

중국 조세조약 혜택 받기 전 점검, 35호 현행 여부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상호합의

중국 쪽과 한국 쪽 절차

중국은 조약 혜택을 세무서 사전 승인 없이 자행판단(自行判断)·신고 시 적용(申报享受)·관련 자료 보관(留存备查) 방식으로 적용합니다(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제3조, 장쑤성 세무국 게재본 기준 2026년 10월 현재 "全文有效"). 정보보고표 제출과 보관 서류는 중국 송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제3조 · 제21조, 법인세법 제57조 · 제98조의6, 한중 조세협정 제23조 · 제25조

진출 전 점검 5단계

정리해보면

한중 조세조약은 6개월·183일·25% 같은 기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어지고, 계약서의 서명 권한이나 급여 지급 주체 한 줄로 결론이 바뀝니다. 진출 구조를 정하기 전에 조약과 양국 국내법을 함께 대조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약 구조 — 1994년 서명·발효 협정에 2006년 제2의정서(조약 남용 방지·제11조⑦·제23조 개정)가 더해졌고, 다자협약은 주요 목적 기준을 더했지만 고정사업장 조항은 두 나라가 모두 유보

—고정사업장 — 건설·설치는 6개월 초과, 용역은 같은 사업 또는 연관 사업에 대해 어느 12개월 중 합계 6개월 초과(제5조③)

—원천징수 — 배당은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조합 제외)가 5%, 그 밖은 10%. 이자·사용료는 10%이며 사용료에는 장비 사용 대가 포함(제10조~제12조)

—주식 양도 —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제13조④)·고정사업장 재산이 아니면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제13조⑤)

—근로·이사 — 급여 183일은 어느 12개월 기준이고 고용주 요건까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에서만 과세. 이사 보수는 중국이 과세 가능(제15조②·제16조)

—신청·공제 — 중국은 2019년 제35호에 따라 자체 판단·신고 시 적용·자료 보관 방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기간(2005년부터 10년)이 지남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중국 진출을 앞둔 기업의 파견·지분 구조와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배당 익금불산입 신고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