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배당소득세 — Pty Ltd 배당 원천징수 30%·조약 15%, franked 배당과 한국 모회사 처리

호주에 세운 Pty Ltd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한국 본사로 돈을 어떻게 가져올지가 다음 고민이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배당인데, 호주 회계법인에서 "이번 배당은 fully franked라서 원천징수가 없다"거나 "unfranked 부분은 조약세율로 떼겠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습니다. 호주 쪽 원천징수 구조, conduit foreign income, 조세조약 제10조, 한국 모회사의 처리와 계산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36·ITAA 1997)과 한국 법인세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주 배당소득세의 핵심은 그 배당에 호주 법인세가 이미 붙어 있느냐(franked)입니다. 호주 거주 법인이 외국 주주에게 주는 배당 중 franked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고(ITAA 1936 s128B(3)(ga)), unfranked 부분에만 국내법 30%가 붙으며, 한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를 넘지 못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했다면 배당의 95%는 익금불산입되지만, 호주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습니다.

호주 배당소득세, 한국 모회사가 받는 배당은 franked 부분이 원천징수 0원입니다

호주는 imputation(franking) 제도를 씁니다. 회사가 낸 법인세에 해당하는 franking credit을 배당에 붙여 배분하면 그 부분이 franked 부분입니다. ITAA 1936 s128B(3)(ga)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franked 부분을 빼고, s128D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도 비과세소득도 아닌 소득으로 정합니다. 호주에서 더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unfranked 부분에는 s128B(4)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1974 Act s7(a)가 정한 30%이고, 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조약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세금은 "얼마를 배당하느냐"보다 "그중 얼마가 franked냐"로 정해집니다.

근거: ITAA 1936 s128B · s128D, Income Tax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Withholding Tax) Act 1974 s7, ITAA 1997 s802-15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배당세 구조, unfranked 부분 30%와 conduit foreign income 선언

Franked 비율은 회사가 정합니다. 법인세율 30% 회사가 A$1,000,000을 배당하면 붙일 수 있는 franking credit은 최대 약 A$428,571입니다. 100%를 넘겨 붙일 수는 없고, franking account 잔액이 부족하면 배당의 상당 부분이 unfranked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ATO 「Allocating franking credits」 · 「Company tax rates」, Income Tax Rates Act 1986 s23

unfranked 부분도 원천징수를 피하는 길, conduit foreign income

대표적인 길이 conduit foreign income(CFI)입니다. 호주 법인이 외국거주자였다면 호주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았을 소득(ITAA 1997 s802-30)을 배당 재원으로 쓰고 그 금액을 CFI로 선언하면, 외국 주주에게는 과세소득도 비과세소득도 아닌 소득이 되고 s128B 원천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s802-15(1)). 선언은 배당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s802-15(2)).

근거: ITAA 1997 s802-15 · s802-30 · s202-75,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PAYG withholding annual report (interest, dividend and royalty payments)」

한국 호주 배당 조세조약, 제10조 제한세율 15%와 이자·사용료 15%

1982년 7월 12일 서명된 한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 원천지국 세금이 배당 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없어 지분 100%를 가져도 unfranked 배당의 조약 한도는 15%이고, 아래 조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조약 제823호, 1982.7.12 체결·1984.1.1 발효)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의정서 제6항,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MLI 제7조)

한국 모회사 처리, 호주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안 됩니다

한국 모회사가 호주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했다면 배당의 95%는 익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다만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등은 제외됩니다(제18조의4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의 호주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제57조 제7항) 손금산입도(제21조 제1호) 되지 않으므로, 호주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줄이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냅니다(제18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 제57조 ·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ITAA 1936 s128B,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

호주 배당금 세금 계산, A$1,000,000을 100% franked와 unfranked로 받을 때(가정 예시)

가정

한국 법인 K사는 호주 Pty Ltd 지분 100%를 3년째 직접 보유하고, Pty Ltd는 base rate entity가 아니어서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이 30%입니다. Pty Ltd가 A$1,000,000을 배당합니다. K사는 호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수익적 소유자이며, Pty Ltd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환율은 A$1 = 900원, K사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의 20%(법인세법 제55조)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ITAA 1936 s128B,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 제55조 · 제57조 (가정 예시, A$1 = 900원 가정)

차이는 호주 원천세 1억 3,500만 원이 그대로 비용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호주 자회사가 K사의 한국 거주자·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확인하지 못해 국내법 30%로 원천징수하면 수령액은 A$700,000(6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경우 1의 배당 단계 세금이 적은 것은 이미 호주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냈기 때문이므로, 총 세부담을 비교할 때는 자회사가 낸 호주 법인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받기 전 점검, distribution statement와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근거: ITAA 1997 s802-15 · s202-75, 법인세법 제1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배당 결의 일정은 한국 쪽 요건과 맞물립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은 배당기준일 현재로 따지므로, 지분을 늘린 직후라면 배당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호주 쪽에서는 CFI 선언을 배당하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점(s802-15(2))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A$1,000,000 배당이라도 100% franked이면 호주 원천징수 0원, unfranked이면 조약세율 15%로 1억 3,500만 원이 떼이고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가정 예시, A$1 = 900원). 한국 익금불산입 95%는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배당 금액보다 먼저 "이 돈이 호주 법인세를 거친 이익인지, 외국에서 들어온 소득인지"를 장부로 확인해 두면 원천징수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franked 부분 — 외국 주주에게 주는 배당 중 franked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ITAA 1936 s128B(3)(ga)), 호주에서 더 낼 세금도 없음(s128D)

—unfranked 부분과 CFI — 국내법 30%(1974 Act s7(a)), 회사가 배당일까지 conduit foreign income으로 선언한 부분은 원천징수 없음(ITAA 1997 s802-15)

—한호 조세조약 — 제10조 제2항이 배당 원천지국 세율을 총액의 15%로 제한, 지분율에 따른 더 낮은 세율 없음. 이자·사용료도 15%

—한국 모회사 —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하면 95% 익금불산입, 그 배당의 호주 원천세는 공제(제57조 제7항)도 손금산입(제21조 제1호)도 안 됨

—가정 예시 — A$1,000,000 배당, A$1 = 900원 기준 배당 단계 세금은 100% franked 900만 원, unfranked 1억 4,400만 원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호주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배당 구조와 법인세 신고의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