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 중국 증치세율 13%·9%·6%와 한국 부가세 10%, SaaS 대리징수

중국에 법인을 세운 한국 창업자는 두 가지 부가세를 동시에 만납니다. 중국 법인이 현지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중국 증치세(增值税), 그리고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이용료나 용역 대가를 청구할 때 생기는 중국 쪽 대리징수와 한국 부가세 처리입니다. 중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증치세 잠행조례」를 폐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과 실시조례를 시행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중국 증치세법·실시조례·재정부와 세무총국 공고, 한국 부가가치세법 현행 조문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중국 증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간접세입니다. 다만 세율이 13%·9%·6%·0% 네 가지로 나뉘고, 연 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는 징수율 3%(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로 감면)로 냅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SaaS나 용역을 팔면 중국 법인이 구매자로서 증치세를 대리징수하고, 한국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 증치세란, 2026년 1월 증치세법 시행 뒤 한국 부가세와 같은 점·다른 점

계산 구조는 한국과 같지만 차이는 세 군데입니다. 첫째, 한국은 세율이 10% 하나(부가가치세법 제30조)인데 중국은 업종에 따라 13%·9%·6%, 수출은 0%입니다(증치세법 제10조). 둘째, 연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매출에 징수율 3%를 곱합니다(제9조·제11조·제14조). 셋째, 중국 밖 단위가 중국 안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팔면 구매자가 증치세를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제15조).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제3조 · 제7조 ~ 제11조 · 제14조 · 제15조 · 제30조 · 제38조,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6년 제10호, 도시유지건설세법 제2조 ~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21조 · 제24조 · 제30조 · 제48조 · 제49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SaaS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는 실시조례 제2조가 서비스의 예로 들어 6% 구간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재화로 판매하면 13%가 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도 도시유지건설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따릅니다(공고 2021년 제28호 제2조). 2026년 8월 28일 재정부가 세 가지를 지방부가세(세율 11%~13%)로 합치는 의견수렴안을 공개했지만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의견수렴안도 국외 단위의 서비스·무형자산분 증치세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 계산방법, 일반납세자 매출세액−매입세액과 소규모납세자 징수율 3%

일반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고(제14조), 매입세액이 더 크면 다음 기간으로 넘기거나 환급을 신청합니다(제21조). 세금 포함 가격이면 판매액은 세금 포함 금액 ÷ (1 + 세율)입니다(실시조례 제16조).

공고 2026년 제10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납세자의 과세거래(부동산 판매·임대, 토지사용권 양도 제외)는 징수율 1%이고, 면세점은 1개월 신고자 월 10만 위안·분기 신고자 분기 30만 위안입니다. 못 미치면 면제, 넘으면 전액 과세합니다(증치세법 제23조). 2028년 이후 사업계획은 3%를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증치세법 제9조 · 제14조 · 제21조 ~ 제23조 · 제30조, 실시조례 제11조 · 제12조 · 제16조 · 제17조 · 제20조 · 제36조 · 제43조,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6년 제10호

중국 부가세 환급과 수출 영세율, 0%가 적용되는 국외 서비스와 퇴(면)세 신고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0% 세율이 문제 됩니다. 0%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퇴(면)세를 신고해야 받으며(제33조), 서비스는 "완전히 국외에서 소비" 요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증치세법 제10조 · 제21조 · 제33조, 실시조례 제8조 · 제9조 · 제47조 ~ 제49조

흔히 말하는 "중국 부가세 환급"은 이 수출 퇴세와 매입세액 초과분 환급(증치세법 제21조)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별 수출 퇴세율은 국무원이 정하는 별도 기준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 대리징수,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SaaS를 팔면 구매자가 떼는 증치세(정보기술 서비스 6%)

증치세법 제4조와 실시조례 제4조는 국외 단위가 경내 단위에 판 서비스·무형자산을 경내 소비로 봅니다(국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제외). 그러면 한국 본사가 중국에 사업장이 없어도 구매자가 대리징수의무자로서 판매액에 세율을 곱해 뗍니다(제15조, 국무원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에게 신고·납부를 맡긴 경우 제외).

근거: 증치세법 제4조 · 제15조 · 제28조 ~ 제30조, 실시조례 제4조 · 제12조 · 제39조, 도시유지건설세법 제3조,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8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한국 본사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10% 대상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자료처리·호스팅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만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상대국이 한국 기업에 똑같이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중국은 국외 단위 서비스에 증치세를 매기므로, 경영자문·사업지원 성격의 용역료는 영세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 대상(제2조)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받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는 별개로, 조약상 사용료(제12조)면 총액의 10% 한도에서 중국이 과세할 수 있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단순 사업소득이면 조약 제7조가 중국 과세를 막습니다.

중국 증치세 계산 예시, SaaS 이용료 100만 위안 세금 별도 vs 세금 포함 계약(가정 예시)

근거: 증치세법 제10조 · 제15조, 실시조례 제12조 · 제16조 · 제35조, 도시유지건설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가정 예시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

경우 2에서 ÷ 1.06으로 대리징수 기준액을 구한 것은 실시조례 제16조(세금 포함 가격의 판매액 환산)를 준용한 가정입니다. 대리징수의 구체적 처리 방법은 실시조례 제35조가 재정부·세무총국에 맡겨 두었으니 실제 신고 전에 주관 세무기관의 방식을 확인하세요.

그룹 순부담은 둘 다 0원이지만 경우 2는 A사가 받는 돈이 56,604위안(1,075만 4,760원) 줄어 그만큼 중국 법인 쪽에 남으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 법인이 소규모납세자라면 경우 1은 60,000위안이 중국 법인 비용으로 남고, 경우 2는 A사 수입이 56,604위안 줄어든 채 그룹 밖으로 나갑니다.

증치세 부가세 차이로 생기는 실수, 한국 본사와 중국 법인 계약 전 점검 5가지

정리해보면

중국 법인의 납세자 구분과 본사 용역의 업종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본사와 중국 법인 사이 거래를 처음 설계할 때 두 나라 처리를 한 표로 맞춰 두시길 권합니다.

—세율 — 중국은 2026년 1월 1일 증치세법·실시조례를 시행하고 잠행조례를 폐지, 세율은 13%·9%·6%·0%이고 한국 부가세는 10% 단일 세율

—소규모납세자 — 연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는 징수율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로 감면되고 월 10만 위안·분기 30만 위안 면세점

—대리징수 — 국외 단위가 중국 안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팔면 구매자가 증치세를 대리징수, SaaS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는 보통 6%이고 이 증치세에는 도시유지건설세가 붙지 않음

—한국 영세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자료처리·호스팅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중국 증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수출 0% — 중국 법인의 수출 재화와 국외 소비 서비스는 0%, 퇴(면)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국내 판매로 보아 과세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중국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영세율 요건과 해외 거래 세무 처리, 본사·법인 간 계약 조건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중국 현지 신고와 발표 관리는 중국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